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 on the income-led growth known as the core economic strategy of Moon's administration in terms of Korean welfare regime. Although the income-led growth strategies have presented various issues,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seems to be a timely alternative discourse that emphasizes the demand side, considering supply-oriented growth strategies have caused long-term recession and deepening of inequality. It is important that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places social expenditures as an important growth engine for virtuous cycl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However, this paper has confirmed that simply raising wages and increasing social expenditure do not increase the aggregate demand and production. Moreover,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 inclusion of external sectors and liabilities into the analysis weakens the wage-le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s sophisticated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the increase of real wages and social spending to be economic growth.
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real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Chin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in order to not fall into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Chinese economy. Those are 'Over-investment', 'excess capacity' 'reduction of TFP continued,'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financial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and 'low transparency index'. Chin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China economy should be modifi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Because of the SDR incorporation from 2015,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in the external aspects.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올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국가부채 문제가 점차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 상승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국제금리가 오르고 신흥국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신흥국 자금유출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도 투자조정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도국 경제의 활력이 과거 경기 회복기만큼 높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3.4%.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경기도 상승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하반기중 정부수요는 줄어들 것이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2.8%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로 미루어두었던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가계소비도 올해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경기 역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 적자 축소 노력으로 자국생산이 강조되면서 세계교역 증가세가 과거만큼 높지 못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는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던 건설투자도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내년에는 다시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확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커지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지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올해보다 완만하게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50억달러 수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내년에도 4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절상기조를 지속해 내년 원화환율은 평균 달러당 1,06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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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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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0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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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concept of one of the financial derivatives such as the credit default swap(CDS) or synthetic CDO(collateral debt obligations), given the rapid growing and changing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markets in their volume and structures.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such as the study of Park & Kim (2011), this research empirically performed more thorough and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to find any financial characteristics or attributes to determine the CDS spreads. Regard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STYIELD3, SLOPE, INASSETS, and VOLATILITY, showed their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ll the tested dependent variables(DVs). Another procedure such as the 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 was also performed to account for additional IDVs as possible determinants of the dependent variables. Subsequent to this analysis, larger coefficients of each corresponding eigenvector such as BETA, PFT2, GROWTH, STD, and BLEVERAGE were found to be possible financial determinants. For robustness, all the IDVs were employed to be tested in the 'full' regression model with stepwise procedure. As a result, STYIELD3, SLOPE, and VOLATILITY, and BETA showed thei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ll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CDS sp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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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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