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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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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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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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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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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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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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분석적 모형의 도출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적정부채비율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적 자본구조를 위한 부채비율지표를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둔다. 그 분석적 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관련모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순금융비율(금융비용대부채)로 구성되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률의 경우 부채비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융비용율은 부채비율과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위험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비용율과 부채비율 간에 1차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의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한다면, 두 식으로부터 통해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12년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모수를 추정하고 최적부채비율을 산출한 바, 약 400%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채비율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라면, 과거 재무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채비율로 강제하였던 200%의 2배인 400%까지도 적정부채비율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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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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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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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IMF구제금융이전의 부도기업과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기업을 비교하여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의 부도기업들은 예상외로 유동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고, 또한 높은 부채비율과 이자지급으로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매출액 대비 수익성지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부채구조와 자산구조의 효율성이 수익에 비해 매우 저조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IMF구제금융 이후의 기업경영관리는 우선적으로 현금흐름을 철저히 관리하여 충분한 채무지급능력과 운전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액대비 수익성 중에서 영업이익률보다는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구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출이나 이익에 투하된 자본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익성이 없는 자산과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선별하여 자산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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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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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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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쇼크 당시 위기해결사로 나섰던 정부 부문이 부채급증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능력이 약화되어 선진국 가계와 기업의 수요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부진은 세계교역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 등 거대개도국이 제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급격한 침체는 막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LG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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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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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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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금융권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카드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IC 칩을 내장한 카드의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전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부채널 공격이란 IC 카드와 같은 저 전력의 정보보호 장치에 암호 알고리듬을 구현하였을 때 누출되는 연산 시간, 소비 전력, 전자파 등의 부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구현된 암호 알고리듬의 비밀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 방법이다. Kocher에 의해 부채널 공격이 소개된 이후, 많은 연구 그룹들에 의해 이론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고에서는 시파 분석 공격, 전력 분석 공격, 전자파 분석 공격, 오류 분석 공격 등의 다양한 부채널 공격 방법들과 최근까지의 부채널 공격 실험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국내외 연구 그룹들에 의해 진행된 실험 결과들을 고찰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부채널 공격에 필요한 실험 장비와 지금까지의 부채널 공격 실험 결과들을 소개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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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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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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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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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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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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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의 이자비용 납부액 대비 가구금융부채 금액을 이용하여 가구의 유효이자율을 구축하였다.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의 경우 Heckman Sel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의 이자율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가구에서 부담하는 유효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구 노동공급 증가와 근로소득의 상승효과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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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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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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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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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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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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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일본 제조기업의 부채비율이 발생액 및 실제 이익조정과 어떠한 관계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의 한국과 일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을(낮을)수록 재량적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을 이용한 상향(하향)의 이익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기업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을(낮을)수록 발생액이 아닌 실제 활동(영업현금흐름, 제조원가, 재량적 비용)을 통하여 상향(하향)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출규제 등의 문제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현시점에서 각 국의 기업표본을 사용하여 경영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한일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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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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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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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금융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부담감, 즉, 가계부채에 대한 체감도에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주택점유형태,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월소득,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2004년도 국민은행이 조사한 실제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체감도를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낮음과 높음의 이항자료로 구분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갖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적합도에 대한 우도비 통계량을 이용한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모형을 선택한 결과 2개의 2차 교호작용을 갖는 모형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모형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통하여 각 속성이 부채 체감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의 유무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가주택일수록,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