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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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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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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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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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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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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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부정수급, 횡령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부정 수급자 관리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수급자의 급여, 연금 가입, 사고내역 정보가 부정수급의 특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의사결정나무 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인공신경망 모형에 적용한 결과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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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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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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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재 발생 시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각종 급여를 받게 된다. 본 논문은 심사 과정과 급여지급 후에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산재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하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관내 4개 지사에서 8년 동안(2000년$\sim$2007년)의 총 61,536명의 최초요양 신청을 한 산재근로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8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허위 부정 탐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ion)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 하고, 오분류 비용을 적용하여, 최적의 분류결정 값을 가지는 모델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발견에 보다 효과적인 모델로 판명되었다. 또한 판별점(Cut-Off) 0.01로 했을 때 4개변수(요양기간, 업종형태, 의료기관, 재해발생형태)가 부정수급에 탐지하는데 영향력이 큰 변수로 선정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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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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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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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논문은 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사각지대(적격비수급 집단)와 부정수급집단(부적격수급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수급자 측면의 욕구 및 낙인감 가설과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이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고, 각각에 대해 다시 두 개씩의 하위 가설을 제시하였다. 차상위실태조사자료에서 적격비수급 집단, 부적격수급 집단, 적격수급 집단 등 3개 집단을 가려내고 이 3개 집단 중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과 부적격수급 집단을 각각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낙인감이 클수록 적격비수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과 부양의무자가 존재가 행정담당자들의 편의적 판단과 결부되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모두 지지 되었다. 이에 반해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부적격수급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미충족 욕구가 클수록 부적격수급집단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불완전한 자산조사로 인해 부적격수급 집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은 지지되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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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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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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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들어 부정기선시장과 유조선시장은 선복수급 불균형과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원양정기선시장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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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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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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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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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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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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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사례로, 사회복지영역의 정보화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과 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 감시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감시가 어떤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데이터감시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고민해야할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들을 살펴본 후,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윤리적 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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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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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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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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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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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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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8월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발생한 AI로 인해 오리고기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리가격이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와 대만산 냉동오리의 수입량이 증가, 값싼 수입 오리고기를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내 오리산업을 스스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25일, 오리고기 유통 감시단을 발족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전임 유통감시원으로 위촉된 김순이 양은선씨는 소비자 시민모임 회원으로 오리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서울, 경기를 집중적으로 홍보 감시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오리고기 유통감시원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부정유통을 감시함으로써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판매점 출입 시 명예감시원증을 제시, 방문목적을 밝히고 감시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임무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오리고기 부정유통 사례를 막는 이들의 활동은 소비자와 오리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오리고기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이다. 평소 자발적으로 소비자 시민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순이 양은선씨를 본지에서 만나봤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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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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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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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여러 정부기관에서 복지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부적정 신청자로 인한 부정·중복수급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관들 간 시스템 불일치 및 자격검증 지연의 문제 등에 기인한 중복신청 확인이 미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기관에서 진행되는 복지서비스 유사사업 관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기관 간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블록체인기술의 적용방법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을 통하여 수급대상자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신뢰기반의 복지급여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