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Despite anti-corruption has been one of the major governmental tasks in Korea,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focused largely on government officials in public sectors, and most of the prior studies have examined government employees not public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evidence-based anti-corruption policies via a survey of people in various job categori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of any corruption and related factors. Researchers analyzed a secondary data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cluded a sample of 1,000 adults aged over 19. The results showed that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In addition, their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were statistically signifiant in explaining the corruption behavior. Thus,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focusing on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and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This study contributed as an attemp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ideas by examining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계약 및 시공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한 건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설회사가 감독 ·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건산법 규정의 의미에 관해서 소개한다.
Bruxism이란, 일반적으로 기능이외의 목적으로 상하악 치아를 악물거나 갈음질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동일한 상태를 서술하는 용어로 neuralgia traumatica, Karolyi effect, occlusal habit neurosis, parafunction 등이 있으며, 수면중의 이갈음질을 bruxism, 주간의 습관성 이갈음질을 bruxomania로 구분하기로 한다. 또한 centric bruxism과 eccentric bruxism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eccentric bruxism은 통상적 의미의 수면중의 bruxism이며, 하악의 측방운동중의 이갈음질이고 뽀드득하는 갈음질 소리를 냄, 저작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으면서 등장성수축을 나타내고, 비중심위의(eccentric) 교합간섭이 주요 유발인자인 반면에 centric bruxism은 중심교합위에서 상하악 치아를 간헐적으로 악무는 것(clenching)은 의미하고 - 지속적으로 악무고 있는 것은 clamping이라고 함.- 주로 주간에 행하며 갈음질소리를 들을 수 없고, 역시 저자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등률성수축을 나타내고, 중심교합위에 근접하여 존재하는 교두간섭이 유발인자이다. bruxism이나 clenching과 부정교합의 관계는 bruxism과 clenching은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고, 부정교합도 역시 bruxism과 clenching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악순환적 관계이다. 현저한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 bruxism환자의 교정치료는 그 목적이 bruxism의 치료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교합의 치료이며 부차적으로 bruxism의 치료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bruxism이 장기간 지속되어 치아 및 그 주위조직, 악관절과 신경근계에 심한 손상을 주었을때의 교정치료는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을 뿐만아니라 bruxism의 처치에는 거의 무의미한 치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거자는 bruxism 환자의 교정치료라는 제목의 원고 청탁을 받았으나 편집위원의 양해아래 장치를 이용한 bruxism의 치료에 관하여 서술하려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xternal-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ociety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nd to seek ways to reduce corruption in the public society. Currently the level of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that people think is still large,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duce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one society is a part of a country in system theory and social network theory, public society needs quantitative research in order to find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solve them. The model was built and the variables were defined in SEM based on 600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analysis,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has decrea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licitation and graft law, and socio-cultural factors have had a direct impact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The further research area is to seek detailed ways for transforming the education and awareness of civil society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o the efforts of the public officials themselves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This study aimed at public officials who are most strongly demanded to tear up the corruption and diagnosed what they really think about 'the corruption'. So,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alled 'subjectivity study' or 'Q methodology' was used to typing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other words, 30 Q-samples related to corruption and P-samples composed of 30 public officials were investigated to derive the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types of perceptions of corruption were defined. That is, showed a high distribution of civil servants such as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eacher', and and showed a high distribution of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s' civil servants. Also, among the respondents of , it was found that the distribution of 'high' was higher for the level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and the distribution of 'medium' for and was found in the case of the respondents with high factor weight.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was high at 62.11%, and based on the series of results, a hypothesis could be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of public officials'. By the results, the commonly recognized terms for 'corruption' were 'politician/politician' and 'solicitation'. Therefore, based on a series of resul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Priming' for finding ways to move toward a more transparent society by diagnosing and reflecting on the thoughts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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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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