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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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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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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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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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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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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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부정부패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정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추방에는 여야의 구분도 계층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지속적인 부패척결과 노력과 더불어 부패현황과 반부패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소방부패 근절과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21세기 청렴라운드시기에 조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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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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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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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 부정부패 수준은 상당하며, 더 나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이나 사회 연결망 이론에 비추어 공직사회도 한 국가의 일부로써 공직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이 정의되어 모델이 구축 되었으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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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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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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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가장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한 30개의 Q-samples과 30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P-samples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유형이 3개로 정의되었다. 즉, 은 '교육행정' 및 '교사' 등의 공무원 분포가 높았고, 와 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를, 와 는 '중'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설명력은 62.11%로 높게 나타났고, 일련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로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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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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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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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부응하고 조직의 청렴도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강력한 청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상시청렴도 평가시스템인 "청렴온도를 높여라" 및 공사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방안 자문을 위한"SH청렴도향상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리유발 요인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하여 비리행위 사전차단 및 항상 청렴한 조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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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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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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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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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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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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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임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직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 임용을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고 직급별 직위별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민간 재취업 등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개방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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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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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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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청렴도 향상을 소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체 소방공무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구조적 고질적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부패요인과 부패실태를 조직적, 행태적, 환경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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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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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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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직사회의 부패는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점증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부패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에 대한 내부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소방조직은 전통적인 조직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상호간의 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조직 구조적인 문제, 즉, 부패방지제도의 익명성 보장, 예산의 비공개 등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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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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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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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