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4일 고성 산불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가옥 500여 채, 삼림 1757ha가 불에 탔다. 강원 산불에 이어 영덕지진 등에서 늑장대응을 보여준 재난방송시스템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SBS의 경우도 재난방송시스템에 관련 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웃나라 인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형화, 다발화 하는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차세대 재난정보 전달체계인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를 개발해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인 J-Alert를 개발해 2020년까지는 '재난 약자 제로(Zero)시대'를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아현동 KT 화재사건에서도 경험했듯이 통신이 먹통이 되는 통신블랙아웃도 경험했다. 따라서 대형재난발생 시는 신속한 재난경보전달시스템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재난방송전달시스템을 관련법령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재난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재해대책기본법"이 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2)방송법 (3)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4)국민보호법 (5)소방조직법 (6)수해방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 산불이 잦았으나 요즘은 소형 산불만 발생하는 추세다. 이는 NHK가 보유한 700여 대의 로봇카메라와 전 국토를 샅샅이 감시하는 CCTV 덕택이다. 또한, NHK 보도국의 '기상 재해센터'는 재난에 대비해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NHK는 전국 12개의 거점지역에 헬리콥터 15대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취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역방송국을 7개의 거점방송국으로 분할하여, 거점방송국마다 40여명의 카메라맨을 상주시켜 언제든지 재난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 주파수는 공공재(公共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사용 권한은 각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국가적인 위기나 대형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즉시 재난방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본법 제6조>와 방송법 제108조에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의 재해자와 사망자의 비중은 각각 25.2%, 29.6%로 가장 높은 실정이다. 특히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종별 안전위험도 평가지수를 개발하였고, 그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하여 17개 요인을 도출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걸쳐 9개 항목(공종, 공사종류, 공정율, 계약금액, 층수, 공사기간, 안전교육, 현장근무일수, 날씨)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험도 평가지수는 안전사고의 발생 비율과 발생강도를 토대로 공종별 평가지수 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위험도 평가지수 평가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설재해사고 통계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공종별 건설안전 위험 평가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설안전사고로 인한 인적손해를 사망자와 부상자로 구분하여 위험강도를 산출하였다. 공종별 안전사고 발생빈도와 발생강도에 따른 위험평가지수와 도출된 위험요인은 향후 건설안전 위험도 예측시스템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안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누적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의 경우 어느 정도 합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도로의 경우 사망자수가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이 특별한 안전시설이나 제도의 미비 때문인지 우연의 발생인지를 알아내기에는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장래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고비용을 토대로 사망사고 발생지역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3개의 산정방식을 이용한 사고비용 분석결과 모든 교통사고의 비용이 포함되었을 때에 사망자수가 없는 신촌네거리의 비용이 기존에 사고누적지역으로 채택된 시온보육원입구 삼거리의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교통사고 누적지점 선정 시 사고에 따른 비용, 사고 심각도에 대한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고속화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은 고속도로에서는 중대형 교통사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유지/보수작업, 차량 고장 및 정지 등 규칙/불규칙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규칙/불규칙적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여 운전자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정상적인 교통상황을 검지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와 검지율, 위치에 대한 정확성 등 개선점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내 돌발상황 검지를 위해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과 자동차 위치정보(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 교통공학 이론적 관점의 연구를 통해 고속도로 돌발상황 정의와 알고리즘 개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돌발상황 알고리즘 검증과 실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돌발상황 발생 시 예측 가능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2차 사고에 대한 효과와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검지 시간을 줄여 부상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목적은 스포츠지도상황에서 스포츠지도자 전문지식의 중요성과 예비 스포츠지도자가 대학교육에서 배워야 할 전문지식 등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 스포츠지도자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스포츠지도자는 스포츠 실기 및 이론 지도, 수강생과의 의사소통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스포츠지도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혼자서 걱정하는 등 정서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상황이 허락하면 교육상담 전문 컨설팅을 희망하고 있었다. 스포츠지도자는 안전 및 부상자 응급처치법, 스포츠 실기 및 이론, 스포츠 기술 지도법 등의 전문지식이 지도할 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스포츠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대학교에서 얼마나 교육 받았는가를 알아보았다. 학생상담, 회원관리, 수강생과의 의사소통 능력 등의 전문지식은 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지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비지도자의 전문지식은 매우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기술 지도법, 스포츠 실기 및 이론, 스포츠지도 계획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국$\cdot$일본$\cdot$미국 3국의 화재로 인한 사상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우리나라의 화재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장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사상자통계자료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인구 백만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는 10-11명으로 가장 낮으며, 일본은 15-17명,미국은 1/4세기만에 사망자수를 2/3정도 줄여 12명 수준이다. 3)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는 점점 낮아져 1.5명 정도이고, 일본은 3.5명 정도, 미국은 0.2-0.3명이다. 화재 100건당 부상자 수는 우리나라는 점점 낮아져 1977년 14.9에서 2001년 5.1, 2002년 5.3이었으며, 미국은 1.0-1.6이나 1994년도 이후는 1.2전후이고, 일본은 2.6-3.5로 약간 증가 경향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일본이 가장 높으며 미국에 비해 약 15배정도 높고, 부상을 당할 확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으며 미국에 비해 깨 정도 높다. 4) 화재로 인한 전체사망자 중 주택(아파트포함)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쪽이 가장 높고 $80\%$ 전후이며, 일본은 감소경향에 있으며 $55\%$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5)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므로 화재로 인한 고령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 시행할 시기가 되었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일본에서는 화재로 인해 고령자가 많이 희생되고 있고, 고령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10년 이상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도입을 검토하는 하는 젓은 좋은 대안일 것이다.
야간 혹은 우천시에 노면표시의 시인성이 저하되어 교통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개된 차선도색 장비 성능개량에 따른 노면표시 수명 연장(1.5배), 생산성 향상(56.3%), 축광차선도료를 배합한 야광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97.0%) 등 다양한 기대 편익과 종합적인 소요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에 따라 45.4%의 사고가 감소, 연간 2,463억원의 교통사고 절감편익이 발생하며, 재도색주기 증가에 따른 공사중 교통혼잡비용 절감 연간 123억원, 자율주행자동차 차선인식 성능 개선에 따른 장비 가격 절감으로 연간 45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축광노면표시 도입에 따른 연간 총 편익은 3,039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전국 도로 91,195km의 차로구분선, 중앙선 및 가장자리차선에 야광차선 도입시 총비용 증가분은 연간 1조 9,222억원으로 경제성(비용-편익비 0.16)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지방부 분석 구간길이(400m)에 대한 도로유형별 차로수별 차선도색비용과 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축광 노면표시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고 규모를 산정한 결과, 노면표시가 직 간접적 원인인 사고로 유발된 사망자가 연간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연간 2명 이상(단, 왕복 4차로 미만인 경우는 연간 1명 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련 사고구간(5,697개)에 대한 야광 노면표시 설치비용을 사고감소편익과 비교한 결과, 충분한 경제성(비용-편익비 3.91)이 확보되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주제가 논문의 말미에 토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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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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