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산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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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분석: 공공성 및 효율성 - 부산시 사례 - (Performance Evaluation of Quasi-Public Bus System: Publicness and Efficiency - Case: Busan -)

  • 신용은;정지우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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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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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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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본질적 목표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인 서비스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그간의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시도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부산시의 준공영제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하였다.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접근성, 주체, 공익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정상황, 인력(노동), 운행 및 차량, 그리고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 성과지표가 의도하였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및 정류장 확대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법제도적 정비와 보조금 증가 등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통제력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정책노선 확대, 통행비용감소, 서비스수준제고 등 공공성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체경영이 개선되고, 노동효율성, 운행효율성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이용과 비용 효율성과 더불어 지나친 보조금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모형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몇몇 중요지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인디게임 육성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s and Improvement Methods of Korean Indie Game Development Policy)

  • 최중빈;김선영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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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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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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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 세계적으로 게임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게임 창업의 틈새시장으로 인디게임 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1인 또는 소수의 팀으로 운영하는 국내 인디게임 시장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및 민간의 인디게임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디게임 관련 정책의 문제점으로 시장 조사 및 성공사례 분석 부족,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미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부재,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인디게임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국가 간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가칭)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Plans of Local Government Representing Library - with a Reference to the Library of Busan -)

  • 김영기;장덕현;이용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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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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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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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대표도서관인 부산대표도서관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산대표도서관은 '부산광역시 차원의 거점 도서관', '정책도서관이자 연구도서관', '부산학 도서관' 등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서관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부산대표도서관의 5대 핵심 기능은 도서관정책 수립, 지원협력, 자료보존, 정보서비스, 행정지원이다. 부산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도서관정책과, 지원협력과, 자료보존팀, 정보서비스과, 행정지원과 등의 4과 1팀의 운영 조직이 필요하며, 관장은 3급 또는 개방형 직급으로, 각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리고 팀장은 5급 또는 6급의 직급으로 제안하였다. 부산대표도서관의 최소 필요 인력은 기반조성단계에서 행정직 10명, 사서직 31명, 전산직 2명 등 모두 43명의 인력이, 정착단계에서는 각각 12명, 44명, 5명 등의 61명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 1,527,360천원, 자료구입비 735,000천원, 기타 운영비 2,130,000천원 등으로 연간 4,392,360천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시재생정책 초기의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특성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of Local-based Community Business in the Early Stages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 한승욱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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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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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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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지역재생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정책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참여를 확대해 온 선도적 지자체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정책 초기에 부산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운영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향점은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 있는 반면, '지역주민간 상부상조 기회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이해 강화' 등의 파급효과는 낮으며, '충분한 사업자금 확보'와 '필요한 인재 확보'가 운영상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재생정책에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확대하기보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능조직으로 전환하고 사업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하나로교통카드 이용실태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Utilization Condition and Effects of HANARO Traffic Card at Pusan Metropolitan City)

  • 이원규;고상선;배기목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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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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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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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Pusan Metropolitan City has developed 'HANARO Card' system. It is a sort of multi-function card systems which has devised to resolve many traffic problems, to improve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to build advanced transit information systems, to encourage reasonable operation of the public transit companies, and to obtain basic informations for devising transportation policies.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systems of 'HANARO Card', analysing the situation of usage of the card, and suggesting some issues for improving the system. Main finding is that the major effects of the introducing HANARO traffic card are convenience (to pay a charge) in using transit, public parking lots, city freeway toll for citizens, and saving in personnel expenses, maintenance expenses for buses, subway and taxi companies. It is also found that HANARO traffic card system needs to be expended to be compatible with other fields of econom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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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지역 공공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Strategic Plan of Public Libraries in Urban-Rural Complex Area)

  • 장덕현;구본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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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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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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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이지만, 일반적인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촌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및 1인당 장서수가 부산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민의 지식문화경쟁력 강화와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기장군은 대부분의 자원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과소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기장군 도서관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서비스 전략 연구 (Strategies for the Services for Immigrant Population in Public Libraries)

  • 이연옥;장덕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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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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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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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에서는 도서관은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해야 하며, 적합한 언어와 문자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 분포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에서는 IFLA의 지침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민하는 의도에서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리치몬드시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 경험을 살펴보고 서비스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이주민서비스의 현황을 점검하며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운용 분석 : 부산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emale Development Fund Utilization of Primary Local Self-government : Focused on the City of Busan)

  • 성향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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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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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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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부산광역시 독서소외계층 독서문화진흥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Ways to Improvement Directions of Reading Culture Promotion for Reading Disabl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 송정숙;김수경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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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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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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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독서소외계층의 독서문화진흥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독서문화진흥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부산지역의 공공서관을 비롯하여 독서소외계층시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부산광역시의 독서문화진흥 발전방안으로 공공도서관과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역 영상산업 인력자원 분석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Study on Human Resources of Local Visual Industry (Focus on Busan Metropolitan City))

  • 박병주;최영근;김재헌;김치용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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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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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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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영상산업의 불모지와 같던 부산이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PIFF를 시작으로 이제는 영상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CinePort Busan)을 추진하면서 2004년까지 1단계육성기로 '영화 촬영하기 좋은 도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단계 정착기로 '영화 만들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왔고 지금은 3단계 발전기로 영상산업을 정착시키고 영상제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산시의 영상산업 지원육성 정책에 맞추어 지역 영상인력의 역내 고용문제는 영상산업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영상산업과 인력자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상중심도시 부산 조성계획에 따른 인력 수급이 지역 영상인력의 역내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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