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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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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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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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부산시 택시산업은 택시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어 택시산업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택시감차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택시감차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인택시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 두 집단이 택시감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택시경영 여건 및 보상방법을 변화시켰을 때 택시감차에 참여하는 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행 택시감차 사업에는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소수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관련자가 적극 동의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택시감차 정책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수 종사자가 택시감차에 참여 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두 집단 모두 택시감차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속성은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 금액이며, 법인택시 경영자에게는 택시 경영여건 개선사업을 병행할 때 감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재취업알선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높은 지원을 병행할 때 택시감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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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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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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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정책과 실적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석 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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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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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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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GIS환경에서 도시모형(urban model)의 적용을 목적으로 사회·경제적 데이터(socio-economic data)를 활용하는 과정은 도시현상이 갖는 복잡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하나의 특정시간에서의 상황을 그대로 저장한 형태인 스냅샷 모형(snapshot model)만으로는 효율적인 공간분석의 실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도시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GIS의 대상이 되는 공간, 속성, 시간의 정의는 분석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30년 간의 부산시 인구분포의 동적 변화과정 관측을 위해 시간개념을 결합한 Temporal GIS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구밀도모형 및 접근성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GIS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흔히 공간현상의 계량화와 통계적 기법의 적용을 위한 데이터 처리과정은 많은 오차와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석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정의(Data Definition), 적용하고자 하는 모형(Model)의 유용성 검증, 적절한 분석단위의 설정, 결과해석의 객관적 접근 등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변동성 파악을 위한 시계열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방법론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즉, GIS환경에서의 도시모형의 적용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분석목적에 맞는 데이터모델의 설정과 공간DB의 구축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석가능한 데이터의 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적용과정에서 분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검증하여 결정하는 순환적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 표준패턴을 음표와 비음표의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인식함으로써 DP 매칭의 처리 속도를 개선시켰고, 국소적인 변형이 있는 패턴과 특징의 수가 다른 패턴의 경우에도 좋은 인식률을 얻었다.r interferon alfa concentrated solution can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monograph of EP suggesting the revision of Minimum requirements for biological productss of e-procurement, e-placement, e-payment are also investigated.. monocytogenes, E. coli 및 S. enteritidis에 대한 키토산의 최소저해농도는 각각 0.1461 mg/mL, 0.2419 mg/mL, 0.0980 mg/mL 및 0.0490 mg/mL로 측정되었다. 또한 2%(v/v) 초산 자체의 최소저해농도를 측정한 결과, B. cereus, L. mosocytogenes, E. eoli에 대해서는 control과 비교시 유의적인 항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S. enteritidis의 경우는 배양시간 4시간까지는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지만, 8시간 이후부터는 S. enteritidis의 성장이 control 보다 높아져 배양시간 20시간에서는 control 보다 약 2배 이상 균주의 성장을 촉진시켰다.차에 따른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향은 패션마케팅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많이 다루어진 주제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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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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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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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미용관련대학 재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미용관련 대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학교생활스트레스 수준은 M=2.40으로 중간수준 이하였으나, 하위요인 중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장래문제, 경제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M=3.21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력이 가장 높았으며, 과제난이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학교생활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상관이, 우울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우울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스트레스 중 학업문제와 가치관문제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학업문제와 가치관문제는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신감과, 자기조절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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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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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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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5개월간 편의로 5개의 지역을 추출하여 부산거주 233명(일반인 132명, 환자 101명), 울산거주 210명(일반인 116명, 환자 94명), 양산거주 112명(일반인 62명, 환자 50명), 창원거주 82명(일반인 42명, 환자 40명), 김해거주 60명(일반인 30명,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치과병의원에 내원 중인 환자 315명과 일반성인 382명을 포함하여 총 697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구강건강 행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의한 t검정결과로, 성별은 전제, 강화, 구강건강행위, 건강${\cdot}$QOL요인들에, 학력은 전제, 강화, 건강${\cdot}$QOL요인들에, 치아개수는 건강${\cdot}$QOL요인에 대하여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05). 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의한 F검정결과로, 나이는 전제, 실현, 건강${\cdot}$QOL요인, 지역구 분은 건강${\cdot}$QOL요인, 경제수준은 강화, 구강건강행위 요인에 대하여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3. 구강건강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최적화 척도분석에서는 성별, 전제, 실현, 강화 요인들 이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28,3%로 나타났다. 4. 건강 QOL을 종속변수로 하는 최적화 척도분석에서는 연령, 치아개수, 실현, 구강건강 행위 요인들이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7.9%로 나타났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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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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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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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iscussed about unused space. This space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s. Utilizing it as a facility, craft shop, and utiliz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Especially, in terms of climate change should be supplied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needs to be developed in term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recent Paris agreement is als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In particular, renewable energy needs to be widely disseminated. And renewable energy is limited space. In this regard, idle land can provide opportunities for securing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idle space can enhance the self-sufficiency rate of the local community, which is significant in terms of responding to climate.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a unused space for 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y, we investigated the amount of electricity which could be generated through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the economic effects, using a RETScree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9,738 MWh of power can be generated and that $4,540tCO_2eqcan$ be saved. Regarding the economic effect, the net present value of the facility was shown to be 2,247,389,020 KRW. As the net present value was shown to be positive, we believe that the installation of 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y in an unused space would have a positive economic effect. We found the net present value following the fluctuation of the SMP price to be positive, though there was some variation. However, as the economic efficiency was shown to be low because the net present value in relation to the maintenance costs was negative, we believe that maintenance costs must be taken fully into account when evaluating economic efficiency. In particular, as subsidies can be used to cover maintenance costs which must be factored into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we believe that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can have an economic effect. Because spaces not currently in use can have a positive economic effect as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unused spaces are thought to greatly help local governmen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well as reinforcing their related capabilities. We believe our study will help local governments with decisions relating to unused real estate utilization in the future.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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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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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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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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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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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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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요인을 알아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생애주기별 의료이용 행태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15차(2016-2019년) 자료를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8,223명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특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현황 차이는 Chi-square, 가입 영향 요인은 다항 로지스틱 분석, 의료이용 행태는 평균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의 가장 큰 가입요인은 가구소득이었으며, 성장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에 의해 복수 가입되었다. 청장년기는 가구소득과 유배우자, 장애가 없는 경우, 중년기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유배우자, 건강수준이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가구, 낮은 건강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증가도 성장기와 청장년기에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생애주기에 맞춰 정립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건강과 후생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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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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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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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사의 보도 양상과 변화를 기술하고 신문사별 보도태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보수신문이 진보신문에 비해 네 배 이상 보도수가 많았고, 총선일이 포함된 주의 보도량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한다. 기사의 79.1%가 정치 영역에서 다루어졌고 사회 영역은 2.8%에 그쳤다. 둘째, 보수적 신문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 태도 기사 52.6%, 우호적 기사가 5.3%였는데 비해 진보적 신문은 비판적 기사 17.1%, 우호적 기사 37.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찬성의 근거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선별의 비효율성이, 반대의 근거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보도의 주요 정보원으로 언급된 인물은 찬·반·중립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가장 많았다. 정보원 중 전문가는 주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전 단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고 중립 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체적 방법 논의단계에서는 찬성 측 기사가 반대 측 기사 비중을 넘어섰다. 정책결정 및 시행단계에서 지역거점 신문에서 보도태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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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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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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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근대 이후 많은 지역이 국가 단위를 넘어선 대륙 단위의 통합체를 구상한 바 있다. 오래 전부터 지구촌의 각 대륙에서는 범아랍주의, 범라틴아메리카주의 나아가 범아시아주의를 구상한 사상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선 지역과 세계의 행복한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체제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의 국가를 하나로 묶는 작업은 국민국가의 폐쇄성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와 다른 지역과 다른 역사적 특징과 지역적 경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사상이 유럽연합이나 남미국가연합처럼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국민국가처럼 일정한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은 분명하다. 국민국가와 세계 사이의 중간지대를 지향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국가를 넘어선 국가주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케냐라는 국민국가의 차원에서 외세로부터의 경제적, 문화적 자주독립과 독재로부터의 민중의 해방을 위해 활동해 온 응구기는 아프리카연합에 주목하면서 이 기구가 지향하는 범아프리카주의는 유엔, 미합중국, 유럽연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응구기는 현재의 아프리카의 질곡은 다양한 문화적 기원을 가진 부족들이 혼재하던 공간에 인위적인 국경선을 채우고 그 공간 속을 살게 된 아프리카인들이 국민국가의 이기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범아프리카주의를 통해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프리카의 구성원들이 근대 국민국가의 과도한 쇼비니즘적 욕망을 제어하는 민중의 연합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