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이 인지하는 부부 평등성과 출산 행위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인인 추가출산 의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기혼 여성 10,3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 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변수와 추가출산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층화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부 평등성이 가장 낮은 0점 그룹 기준 4점 그룹은 2.01배 추가출산 의향이 높았다. 또한 3점 그룹과 2점 그룹은 각각 1.46배, 1.41배 높아 부부 평등성과 추가출산 의향이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 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비정규직이거나 무직일 경우 기혼 여성의 추가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부부평등성에 초점을 맞춰 추가출산 의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거시적 차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권력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부부권력(전통권력, 평등권력, 개인권력), 영향력전략(보상, 강요, 감정전략), 부정적 갈등해결방식(공격과 회피)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으로 설정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모형을 비교하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남성 182명과 여성 196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남녀모델에서 3개의 공통경로가 발견되었다. 감정전략이 증가할수록 공격과 회피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평등권력이 증가할수록 보상이 증가하였다. 둘째, 남녀 모두 평등권력이 강요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평등권력은 강요를 감소시키나, 여성의 평등권력은 강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모형에서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함의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부인과의 대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부인의 정신.신체증상 호소라든가 가족문제를 야기시키는 한국남편의 전형적인 권위주위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변인을 밝혀내어 부부간의 민주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2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변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변인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부부간의 학력차, 부부간의 연령차, 가족환경적 변인으로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친부의 권위주위적 행동,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개인적 변인, 부부간의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분산 중 14.5%, 11.3%, 11.5%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다. 개인, 부부간, 가족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는 자아존중감,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친부의 권위주의적 행동, 성역할 태도, 부부간의 학력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변인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전체분산 중 25.2%를 설명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Marital Equality Education Program for women farmers and their husband. Based on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 of 980 women farmers as basic study for developing this program, marital equality theory, system theory, strong family perspective, stress coping theory, anger control theory, modified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marriage enrichment methods, 7 session program was developed. The contents of every session were Reviewing Marriage Relationships, Coping Role Stress, Marital Equality, Self Expression & Speaking, Understanding Spouse & Listening, Anger Control& Resolving Conflict, and Enhancing Marital Rel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was evaluated by pretest, post test, and follow-up 1 month later through 35 rural couples(women farmers and their husband) and it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and qualitative evaluation was also investigat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This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self-esteem, marital satisfaction, coping role stress & conflicts, and husband's egalitarian role attitude & practice. The results suggested the program had also Positive impacts on the marital equality and relationships.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ad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luate family life education for meddle-aged man. We developed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man consisting of 4 sessions, which is based on the system theory and strong family perspective. The program was designed to contribute to making sound family culture and more to make more equal relation between a couple by breaking from the sex-types identity and recognizing androgyny. After implementing a program for 4 weeks, the quantity and quality evaluation revealed that the program made the middled-aged man have a chanc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ir family, especially the need to respect wife, to reflect family role performance and to lear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a couple.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가의 서민 여성작가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예로써 김삼의당(金三宜堂)(1769~1823)과 강정일당(姜靜一堂)(1772~1832) 등 2인을 설정하여 이들의 시문(詩文)에 담긴 현실인식과 지향의식이라는 공통적 감성을 탐구하였다. 삼의당(三宜堂)은 가문의 부흥을 위해 남편의 과거 등과 뒷바라지에 헌신하면서 남편과 활발한 시문 교류를 통한 부덕(婦德)을 실현하였으며, 조선 시대 여류작가로는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 정일당(靜一堂)은 조선 후기의 여성 성리학자(性理學者)이자 시인이다. 그녀 역시 평생을 삯바느질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기울어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남편의 훈육자(訓育者)로서의 자기 인식을 확고히 하고 학문을 독려하며 적극 지원하였다. 이들은 권면적(勸勉的) 지우(知友)로서의 부부평등 의식을 갖고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통한 가문 선양을 지향하였다. 또한 전원적(田園的)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추구한 주체적 여성들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family relations following the Internet use of housewives. The survey was performed on-line and off-line. 582 housewives who used the Internet at home gave valid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The findings of till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fter having started using the Internet, housewives felt that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has increased while the level of equality between couples unchanged. Second, the change in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ha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Whether or not other family members used the Internet also affected the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Third, the change in equality between couples depended on their ability to use the Internet. This suggested that the ability to use the Internet was the core element to an equal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public policy.
본 연구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인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5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전 양성평등 인식과 이주 후 양성평등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성평등 인식차이로 나타나는 부부갈등은 본국의 가족생활문화, 남편과의 만남의 경로, 남편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시도로 불평등을 감수하면서도 한국형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모습의 형태로 한국형 여성가치관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한국인 남편의 가부장적 가치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양성평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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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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