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2호
• /
• pp.165-189
• /
• 2018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12권2호
• /
• pp.191-207
• /
•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ducation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homepages of elementary schools(n=196). The major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following 4 subjects, parent-teacher association, after-school programs, holidays on every alternate Saturday, arbitrary no school days. Based on th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n social investment policies were discussed : To promote work-family balance, family-friendly culture in workplaces as well as schools should be established that develop childcare system for working parents. The linkages between educational system and work system will contribute to parents' rights in Korea.

• 영재교육연구
• /
• 제11권3호
• /
• pp.245-270
• /
• 200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 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올림피아드 참가 경험자들을 통해 과학영재로 성장하기까지의 교육 경험, 가정 환경, 학교요인, 인적 자원,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아버지의 전문직 종사와 어머니의 양육, 부모의 재능 발견 등의 가정 환경이 과학영재의 재능 개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둘째, 학생들이 과학영재로 성장하기까지 책과 독서의 영향이 컸다. 많은 양의 장서와 1주에 1권 이상씩의 독서, 가족의 독서 분위기가 영향을 주었다. 셋째, 속진과 재능개발프로그램의 참여가 도움을 주었으며, 교사 및 가정의 학습환경, 부모의 인적자원이 재능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넷째, 수업의 질과 획일화된 교과과정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이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허용적이고 애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아버지의 독립적 특성과 어머니의 보호적 태도가 상호보완을 이루어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양육이 도움을 주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과학영재의 발굴과 과학영재로서의 성장에 지적 자극이 되는 가정환경과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으며, 앞으로의 과학영재 발굴과 성장에 민주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 학교장면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습환경과 질 높은 수업 분위기,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호
• /
• pp.177-186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전, 충청권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총 7개 곳을 선정하여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총 73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이라도 회복탄력성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부모의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정책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9권1호
• /
• pp.85-107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5권1호
• /
• pp.113-132
• /
• 2021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형성사유를 구분하지 않아, 청소년한부모를 특정하여 직접 자료조사를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청소년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임신에서 양육 초기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양육초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조사를 통해 탐색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으며, 비양육자인 자녀의 생부의 역동을 함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의 과업에서 청소년 산모의 건강권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개인,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 생부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아이 생부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와 미혼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10대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한부모들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도입과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및 양육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가족자원과 지역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 /
• 제23권6호
• /
• pp.1231-1247
• /
•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using cost burden and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to afford housing costs of college students from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On-site and on-line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o college students between March 3 and April 4, 2014, and total 241 useable responses were collected. Findings are as follow: (1) Jeon-se renters and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in Capital region were found to have paid greater housing costs than those in non-Capital region; (2) 86% of Jeon-se renters, 95% of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and 80% of monthly renters without deposits were found to have received parental supports to pay housing costs; (3) respondents in Capital region tended to perceive influence of housing costs on housing choices greater than those in non-Capital region; and (4) more than a quarter of the respondents thought it would be proper to receive parental supports for all expenses until college graduation.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4호
• /
• pp.171-181
• /
• 2019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아기와 생명윤리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안나가 부모와의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복제인간이나 맞춤형 아기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존재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맞춤형 아기를 소재로 한 조디 피코의 "마이 시스터즈 키퍼"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뒤 안나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기이식 등을 결정하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다. 안나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으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아기나 복제인간 등 만들어진 인간을 생식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순리를 파괴할 수 있다면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2호
• /
• pp.107-118
• /
• 2021

대입제도와 관련된 논쟁 중 하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중 어느 입학전형이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 데이터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전형(수시전형 vs 정시전형)에 따른 대학입학생들의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 자료 분석결과 일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정시와 수시 입학생들 간의 부모소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585.4만원 수시는 586.4만원으로 수시전형 입학생이 월평균 부모소득이 1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용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다음으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부모소득과 정시/수시입학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순위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입학생들이 부모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입학전형별로 보면 정시전형 입학생들보다 수시전형 입학생들의 월평균 부모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시(학종)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금수저 전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정시수능전형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히 하는 통로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1호
• /
• pp.143-173
• /
• 2006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만족감을 증진시키며, 가족관계를 향상하여 가족의 긍정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매 2시간씩, 총 8회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분석을 통해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족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 사후조사, 그리고 종료 3개월 후 추후조사가 각각 실시되었으며, Wilcoxe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와 Mann-Whitney U Test가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대상자들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부모역할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 자녀양육에 대안 효능감과 전반적 양육능력, 학습지도능력, 그리고 가족관계와 가족 간 수용존중능력 영역에서 유의미한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알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역할능력을 강화하고 가족기능을 증진하는 사회복지실천의 도구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