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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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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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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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부동산 거래는 본원적으로 인간과 부동산과의 조화 및 관계개선이 요청되는 것이나 거래과정에 따라서 불의의 거래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관행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 매우 어렵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권리관계 역시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예방 및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고, 중개거래활동에 있어 현재의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공인중개사제도의 질적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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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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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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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한 많은 정부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심리상태와 부동산보유비중의 조정의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실효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의 불안정성은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에 음(-)의 영향을,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가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연령대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부동산보유비중 의사결정은 연령대가 높은집단과 부양가족수가 많은집단에서 소득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화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본 분석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방향 설정과 각 가계의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와 지역간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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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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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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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망이론에 따른 투자패턴이 존재하는지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최대잠재이익률과 최대잠재손실률을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처분효과의 모형인 정성훈 박근우(2015)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망이론에 따른 투자패턴과 처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용도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손실회피 성향이 주거용도 부동산자산 보다 상업용도의 부동산 자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투자행태에서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의 목적과 임대료의 존재가 용도에 따른 투자행태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정성훈 박근우(2015)의 연구와 같이 지가지수를 이용하여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부동산투자심리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 가격지수에 대한 개발 또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Benchmark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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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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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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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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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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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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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동산 가격은 국가, 기업, 가계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부동산 버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 예측에서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을 비교하거나, 부동산 매매에서 핵심적인 심리적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버블 예측 모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토인코더 기법을 사용하여 지역별 부동산 버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부동산 버블 분석 연구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종류의 변수를 설정하지 못하였고 주로 선형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본 연구는 기존 부동산 버블 연구에 사용되지 않았던 기법과 변수들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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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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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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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200만호 주택건설과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민주거생활과 부동산가격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금년에 실시될 선거 등의 영향으로 주택$\cdot$토지 등에 대한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circ$ 주택부문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우리경제능력에 맞게 50만호를 건설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주택의 건설에 주력 $\circ$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전$\cdot$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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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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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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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마이너스 옵션제 등 각종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오던 추첨식 주택 청약 제도가 청약 가점제로 전환되고, 외환 위기 이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다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주요 제도들이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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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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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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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년 부동산 시장이 밝았다. 하지만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은 10년 전, 1998년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헐값으로 나온 오피스 빌딩을 외국계 자본이 노리고 있고, 양도세 일시 감면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부동한 규제책들이 무장 해제되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단면들을 담은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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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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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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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한파는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건설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의 경제 회복이 절실한 가운데, 200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만해봤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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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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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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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국이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꽁꽁 묶여 있다. 너무나 많은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은 탓에 주택 거래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요즘은 부동산 규제지역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 정비가 필요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