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금리 상태에서 부동산금융과 금융기관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익스포저의 이연에 따른 잠재 위험 확대란 관점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밝히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금융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자금조달 방식과 가치 측정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각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자본환원율(이하 Cap Rate)을 하락시켜 공정가치의 산출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비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의 성장, 10여 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의 환경 하에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한 잠재 부실의 이연 등이 그 원인의 일부라고 판단되며, 이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위험의 증가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 업무용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의 보유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 부동산의 보유비중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코스피기업의 경우 투자부동산은 개략적으로 증가하고 업무용부동산은 개략적으로 감소하였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중의 투자부동산을 제외하고 코스피기업과 유사하였다. 평균차이분석을 이용하여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을 비교해보면, 금융위기 직전에는 코스피기업의 보유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보유부동산비중 보다 투자와 업무용 모두 낮았으나, 금융위기 중 구간에는 코스피기업의 업무용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업무용부동산비중 보다 높아졌으며, 금융위기 직후 구간과 최근 구간까지는 코스피기업의 투자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투자부동산비중 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의 업무용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의 변화 현상을 파악하는 목적이며,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영성과와의 관련성 파악을 향후연구과제로 남긴다.
2006년에 이어 2007년을 뜨겁게 달군 부동산 이슈는 무엇일까?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개최된 ‘서울 국제 부동산 세미나 2006’에서는 주택 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와 세계 부동산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격렬하게 펼쳤다. 세계적인 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개발 금융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후분양제’ ‘분양 원가 공개’ 등으로 떠들썩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장 이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출관행은 부동산 수요의 유발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중소 벤처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등 신용경색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낙후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을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대의 미국 및 일본의 금융위기와 이의 대응방안을 비교함으로써 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계중시대출(relationship lending)을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적하였는데 관계중시대출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중시대출의 중소 벤처기업대출에 대한 시사점은 은행과 차입 중소 벤처기업은 긴밀한 관계유지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방안을 금융당국,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하였다.
[ $\circ$ ]최근 일본에서는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circ$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이후 부동산경기가 부진한데다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는 일본보다 훨씬 약함 -일본은 지가(6대 도시)가 1995년 현재 정점 대비 $49\%$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89\%$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그침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전체 부동산관련 대출배율도($17\%$)도 일본($29\%$)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총대출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도 $1\%$ 로서 일본($26\%$)보다 낮음 $\circ$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일본에서처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동안 국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이 많은 각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에는 금융자산보다 세금, 부동산수수료, 전문가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거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다. 모든 자산의 재투자 수익률이 비슷해지고 있는 시점에 세금에 대한 이해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이번호부터 8회에 걸쳐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금융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인가. 건설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부동산 프로젝츠 파이낸싱 대출이 올 하반기 금융 시장의 복병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건설 시장에 참여했는데, 미분양 증가와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건설 업체 부도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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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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