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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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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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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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lth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the South Korea has guaranteed access to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virtually all the people, a significant portion of out-of-pocket spending can create substantial financial burdens for some beneficiaries, particularly those with low incomes. Previous studies have estimated the magnitude of out-of-pocket spending by types of chronic illness or in- and out-patients. Prior estimates, however, have not given a complete picture of the impact of health care costs on lower-income populations. The result from this study shows that 20 percent of beneficiaries in the lowest-income quintile spent more than twelve percent of their household equivalent income out-of-pocket health services, whether they were enrolled in a Health care services or not. In comparison, the beneficiaries in the highest-income quintile level spent only 2 percent of their income out-of-pocket on health care. Also, the regression analysis suggests that age, household income, number of chronic illness, type of hospital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usage may affect the size of out-of-pocket spending.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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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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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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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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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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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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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1월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기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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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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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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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amily caregiving to the elder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issues in recent Korea. Among various kinds of family caregivers, spouse caregivers particularly constitute a special group, generally characterized by continuous intimate association with the care recipients at many levels and by special commitments and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marriage bond. And the number of spouse caregiver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Moreover, since a conjugal relation is consisted of husband and wife, their caregiving experiences and caregiving burden may vary by gender. Thus,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giving experience, especially caregiving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We analysed 「2001 Survey of Care-giving Status and welfar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data by perform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husband was likely to feel more burden when he started caregiving because of few alternatives. For wife caregivers, the less awareness of social support they had, the more possibility of economic burden they felt. With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necessity of hav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research and policy making for caregivers.

• 한국산학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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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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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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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significant changes in tax payments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introduced in the future. We estimat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under the eight cases which are classified as such : whether only 100% ownership subsidiaries should be included or 80% and over, whether all subsidiaries should be included or only subsidiaries with loss, and whether unrealized profits from intercompany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or not. After estimating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we t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and the sum of the individual tax payments of the subsidiaries. The results of the test show that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are significantly less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tax payments of the subsidiaries. We interpret that the inclusion of the losses of the subsidiaries in the consolidated tax base makes the tax payment decrease. Based on our analysis about 3.8 billion Won per each parent company would decreas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nd we find that under the mandatory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solidated and individual tax payment exists except that the only 100% ownership subsidiaries are included and unrealized profits from intercompany transactions are not excluded. However, when the parent companies have the discretion to select the consolidated subsidiaries,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are significantly less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tax payments of the subsidiaries regardless of the ownership percentage, inclusion of the loss of the subsidiaries and exclusion of the unrealized profits.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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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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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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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는 미국 Utah주의 Logan시에 있는 유타주립대하(USU)Credit Union의 멤버들을 대상으로, 신용사용과 신용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경제적 만족도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는 1989년 3월에서 5월까지 걸쳐 USU Credit Union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21세에서 65세까지의 멤버들 중 5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문항과 Credit Union 멤버 Survey문항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중 274명(54.8%)으 답변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차, 또는 교육비, 의료비에 신용을 사용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수수료 또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다. 월평균 신용 납부액은 $643이였으며, 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그들의 신용차입액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반면, 4.4%의 응답자만이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t-테스트, 변량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 경제적 만족도와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단계별 다중 희귀분석에 이용되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신용부담액에 대한 근심도가 그 어느것보다도 경제적 만족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조사들이 가정의 빚, 즉 신용부담액과 수입에 대한 비율로써 가정의 경제적 만족정도(financial well-being)를 측정해온 것에 반한 사실로서, 경제적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측정인 신용부담액에 대한 근심도와 큰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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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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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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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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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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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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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 지방재정의 실태를 검토하고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충북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행정자치부,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2004년부터 2009까지의 자료를 구하여 재정지표 분석 제도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세입 부문을 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도 평균 대비 우수한 편이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으나 1인당 자체수입액 및 지방세부담액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다. 세출부문을 나타내는 경상경비 비율은 매우 양호하나 세입 세출 균형 측면에서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본 경비는 타 도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면,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재정건전성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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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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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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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condition of information and then, indicate the problems and suggest their solution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upply ratio. insufficient using a medium of information, excessive cost, and depending on a private institute This study suggested the information equipment should be supplied. to develop the effective programs. controling unnecessary using a medium of information. the role of university in information educatio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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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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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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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이해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주도로 시도되는 M&A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지트(logit)모형에 의하여 M&A의 성공여부를 회귀분석한 결과, '청산가치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구경영진 부실경영책임여부 가변수'(-)와 '파산이후 순이익 정리계획안 계획대비 달성률'(+)은 5%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 및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M&A의 성공요인으로 파산전후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적은 부실기업일수록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M&A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등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M&A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수 비율'(+), '금융비용부담률'(-)과 '대주주지분율'(-)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기업의 부채조달내역의 우선권 구조, 재무구조 불안정성 및 소유구조 등은 M&A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