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권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국가전체적인 항만시설 및 항만산업 투자 등에 있어 정부의 권역별 항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및 항만산업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권역의 항만산업은 구조상으로 볼 때 생산액 비중, 입지계수, 부가가치율 등과 같은 주요 경쟁력 지표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별로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효과와 항만산업의 외생화를 통한 항만산업 생산활동에 의한 유발효과 분석 모두에서 전라권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우위에 있으며, 부울경권은 부가가치유발과 취업유발효과에서 약간의 우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항만산업은 생산액과 입지계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여도에서는 분석대상 지역 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이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는 항만산업자체가 주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로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한 항만물류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 FM라디오의 신규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로 모바일, 인터넷, OTT 등 다매체 다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국회방송에서도 시청자가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FM라디오 방송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 FM 라디오의 신규 정부 재정 투입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생산유발계수는 1.661이며, 부가가치 계수는 1.141, 고용유발계수는 7.1로 도출되었다. 수도권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69.2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7.58억원, 고용유발효과 28.4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국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32.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9.7명으로 추정되었다.
관광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은 최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유용성이 높다. 2008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투입계수, 중간투입물과 부가가치율,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한다.
본고에서는 ICT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CT서비스를 IT제조업,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계수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에 있어서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IT산업이 제조업분야 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발효과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입유발이 컸으며, 서비스관련 사업은 수입유발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유발과 관련되는 노동유발효과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나 투자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취업유발효과들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측면에서 IT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축제의 총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2009)에서 직접조사를 통해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산업승수(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로 안동지역에 미치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축제기간중 방문객의 총 지출액인 237억 5천만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09억 6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수입유발효과는 15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3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보편적인 문화유산인 '탈'이라는 컨셉을 잘 살린 축제기획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류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물류서비스부문의 정책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는데, 1998년, 2000년, 2003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생산유발계수는 철도운송 1757단위, 도로운송 1688단위, 하역 1617단위로 높게 나타나고, 수입유발계수를 보면, 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 및 창고,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등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수상운송 0.679단위, 항공운송 0.558단위로 수입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철도운송 0.841단위, 도로운송 0.828단위, 운수보조서비스 0.962단위, 하역 0.939단위, 보관 및 창고 0.938단위,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0.942단위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응도계수는 도로운송이 높고, 수상운송과 보관 및 창고업의 감응도계수가 낮다. 그리고 영향력계수는 철도운송, 도로운송이 높고, 반면에 수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영향력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물류서비스산업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도로운송부문이 74만 4천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항공운송 1만 9천명, 운수보조서비스업이 2만명으로 물류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며,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캐릭터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의 형성 부족과 영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인식의 미미로 인하여 캐릭터 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상 기본분류인 403개 산업 중 장난감 및 오락용품(291), 모형 및 장식용품(296) 등 2개 부문을 캐릭터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캐릭터 산업연관표를 작성, 활용하여 캐릭터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향후 캐릭터산업의 정책과 전략수립에 일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다. 캐릭터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 1.602, 행 합계 1.007, 감응도 계수 0.543,로 영향력계수 0.864, 부가가치유발계수 0.620, 소득유발계수 0.334, 생산세유발계수 0.066, 노동유발계수 0.008 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Asian development bank/ ERCD가 2021년 발표한 201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광산업이 몽골 국민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여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몽골 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몽골 경제 활성화 방안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몽골 경제를 35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국가 경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몽골 광산업의 총생산 유발액은 38,418백만 달러,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는 1.473, 감응도계수는 1.696,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07, 생산유발계수는 1.473 로 나타났다. 몽골 광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다른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략산업으로써 발전 잠재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즉,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보보호 제품의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크지만,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데 반해, 정보보호 제품은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해 생산유발계수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전ㆍ후방 연쇄효과는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모두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은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성장 기여도와 고용기여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고용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해당 부문의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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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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