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보안 기반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기존의 전자 투표시스템은 유권자 인증과 투표내용의 암호화 전송을 하지 않는 단순한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에 불과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과 WWW(World Wide Web) 환경에서 공개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투표내용의 암호화 전소와 시스템보안에 역점을 둔 전자 투표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건 근대적 투표방식에 의한 투표율저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자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인증과 투표 내용의 암호화 전송을 하지 않는 단순한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 조사에 불과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과 WWW(World Wide Web) 환경에서 공개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투표 내용의 암호화 전송과 시스템 보안에 역점을 둔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전 근대적 투표 방식에 의한 투표율 저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전자투표는 현행 투표방식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초고속 정보 통신의 보급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추진과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암호를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인 다자간 프로토콜을 이용한 방식과 익명 통신로를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투표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암호학적인 도구들도 간략히 검토하고 다자간 프로토콜과 익명 통신로도 간략히 소개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는 투표용지 대신에 전자적 투표 장치를 이용하는 전자투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전자투표의 초기 단계로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암호학자들은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전자투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기존의 1-out-of-L 전자투표는 E1Gamal 암호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r차 잉여암호를 이용하고, E1Gamal 암호 기반의 1-out-of-L 전자투표의 계산복잡도와 제안한 1-out-of-L 전자투표의 계산복잡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제안한 전자투표 방식이 보다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1-out-of-L 전자투표의 투표-취소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전자투표 시스템들은 투표 후의 투표-취소 기법에 대해서 간과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투표-취소 기법을 위해, 기존의 r차 잉여암호의 준동형성을 확장한다. 확장된 준동형성은 프라이버시와 전체검증성을 유지하면서 투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강하게 나타난 본투표율을 OLS 회귀모델과 공간통계모델로 비교해 분석해보았다. 일반 회귀모델에서 결정계수인 R2가 0.585261에서, 공간오차모델에서는 0.656631로 상승하여 약 7퍼센트포인트의 설명력 증가를 볼 수 있어 공간통계모델이 설명력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의 관계인데, 관내사전투표율이 높은 동은 본투표율이 낮게 나오고, 관내사전투표율이 2% 정도 올라가면 본투표율은 약 1%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다르고, 관내사전투표율의 상승폭이 본투표율 하락폭과 다르다는 점에서 투표편의제공에 따른 분산효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고객 참여방식으로 자리매김한 고객 투표를 통한 마케팅 의사결정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는 서비스 산업에서도 중요한 고객 임파워먼트 전략(Customer Empowerment Strategy, CES)의 하나인 선택형 임파워먼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선택형 임파워먼트 중 투표방식의 장단점에 국한되어 있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최종안이 선정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고객이 하나의 후보에 투표하는 단수투표 시스템과 복수의 후보에 투표하는 다중투표 시스템 간의 차이를 고객의 지속적 투표 참여 의사와 투표 참여 행태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투표 시스템 간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보고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사람과 상품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두 개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품 투표의 경우 다중투표 시스템은 고객 참여 의사와 전략적 투표 행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람에 대한 투표의 경우 전략적 투표 행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성은 다중투표 시스템의 효과를 매개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선택형 임파워먼트를 세분화시킴으로써 향후 연구에서 고객 참여 방식을 구체화 했다는 점과 실무적으로 기업의 투표 시스템 선택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여점이 있다.
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 투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침과 통시에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투표 매매 방지 및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 투표 방식들에 대해 고찰한 다음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정보화 사회로 대두되는 현대사회는 컴퓨터 확산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분야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중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는 기존의 투표 방식을 전자화할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투표 참여 요소의 부정 및 투표권 매매와 투표자 익명성 보장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투표를 전자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부정방지 및 매매방지를 위한 특수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투표자 익명성 보장 및 매매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투표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Magic Sticker 기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 및 메시지 인증 부분에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신자 지정 그룹 서명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투표의 본질적 속성인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어떻게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지 기술적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이는 오프라인투표가 온라인투표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존의 믿음을 투표 절차와 기술적 원리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왔지만 투표의 요구조건 관점에서 절차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지 않았고 또 현실적 수용의 측면에서 검증이 미진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어떻게 투표라는 과정의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현업에서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일반적 데이터 보안에 더하여 온라인투표는 데이터 위·변조 및 부정행위 방지와 검증을 위한 기술이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자는 물론이고 관리자 및 시스템 자체에게도 투표데이터가 노출되면 안 되는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은닉서명, 비트위임, 키분할 등을 활용하며 블록체인 기반 투표일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믹스넷과 영지식증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보안기술들을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현업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현황을 진단한다. 이러한 시도는 온라인투표 보안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라인투표의 적용 확장성을 조망하여 보다 신뢰 기반 투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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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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