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 이른바 IT대혁명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환경이 변화하면서, 점자도서관의 위치가 흔들리고, 점자도서관의 존재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점자도서관을 통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행된 시각장애인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점자도서관의 위치와 그 의미를 확고히 하고자,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점자도서관의 서비스 변화의 동향을 분석한 후, 점자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점자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점자도서관서비스의 동향이 여러면에서 보였으며. 이러한 동향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점자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을 보조하는 기능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여 종래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셋째, 인터넷과 관련된, 점자도서관 본래의 기능 이외의 기능, 이러한 기능들은 시각장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점자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정보환경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점자도서관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며, 존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운동참여제약을 측정할 수 있는 운동참여제약 측정도구(Constraints in Physical Activity Scale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CPASD)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Messick(1995)의 통합적 타당도, Benson(1998)의 강력한 구인타당도 프로그램 틀을 기반으로 한 다섯 가지 단계로 연구를 설계하였고, 지체장애인 264명을 대상으로 공통요인모형과 측정모형을 적용하여 CPASD의 타당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PASD는 구인타당도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요인구조의 해석가능성과 요인계수의 적합성을 통해 지도자 제약, 경제적 제약, 편견, 운동환경 제약으로 구성된 4요인, 17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둘째, 개발된 CPASD의 요인구조(지도자제약, 경제적제약, 편견, 운동환경제약)는 통계적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기존 운동참여제약 관련 이론을 안정적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개발된 CPASD는 준거관련타당도 증거를 제시하였다. 지도자제약, 편견은 긍정적 운동정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지도자제약, 편견, 운동환경제약은 부정적 운동정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CPASD의 요인로 도출된 지도자제약, 경제적제약, 편견, 운동환경제약과 관련된 현재의 제도, 실태 등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해 CPASD를 활용한 인과관계검증, IRT 이론을 적용한 현실 수준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이웃 및 대중매체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공감능력이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을 할당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19명의 자료를 SPS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5학년이 6학년보다 긍정적 대중매체경험, 공감능력,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을 상으로 인식한 집단이 중상이나 중하로 인식한 집단보다 지역사회환경만족도,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이웃 및 긍정적 대중매체경험이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긍정적 대중매체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웃경험 중 지역사회환경만족도와 긍정적 대중매체경험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된 대학의 강의 환경에서 토론을 전제로 개발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이 비대면 환경에서도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COVID-19 전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각각 경험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수강생으로, 대면수업 수강생 212명, 비대면수업 수강생 139명으로 구성되었다. 대면수업 수강생은 연구자와 수강생 간의 구조적 질문과 수강생 간의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비대면수업 수강생은 토론을 대체하기 위해 연구자와 수강생 간의 이메일을 활용한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한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은 감성지능 중 타인감성이해와 감성활용능력이 증가하였고,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과 두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모두 향상되었으며, 정서적 공감 중에서는 공감적 관심이 향상되었다. 대면수업의 효과와 비교한 결과, 타인감성이해,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 공통적으로 향상되었고, 대면수업에서는 자기감성이해가, 비대면수업에서는 감성활용능력이 각각 향상되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한 질적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소통능력과 관심이 비대면 상호작용적 영화심리치료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될 수업 환경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보다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단지로서 주거복지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며, 지속적인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저소득계층의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슈가 되어 왔다. 또한 임대주택단지는 주거사와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으나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일반 공급 주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누려야 하는 삶의 질에 대한 권리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6곳의 임대주택단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이용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의 이용은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치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단지의 주진입과 주변 단지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의 디자인과 시설계획의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적 기능 확보를 통해 이용자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1위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사회로 고속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기대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사회에서 노인의 비중은 커져간다. 따라서 주요 노인계층의 행복감은 사회 전체적 분위기 및 행복감에 기여되는 부분이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적 저하는 우울증,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주어지면서, 경로당은 재가노인 사회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시설 형태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로당의 역할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노후된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정작 사용자를 배려한 실내환경의 질적 논란이 일고 있다. 색채환경은 사용자의 심리적, 정신적 영향이 높은 실내 환경인자일 뿐 아니라, 가장 저비용으로 환경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경로당 색채환경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시설지침 중 색채환경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며, 노인관련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산발적이므로 경로당 색채환경의 현주소 파악과 향후 개선방향의 도출을 위하여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과 경로당의 주 사용자인 노인의 특성(신체적, 심리적, 선호적)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체크리스트를 도출하며, 이는 경로당 색채환경의 평가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경로당이 현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는 주거영역에 기능하는 중요 노인여가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활성화될 기존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보다 사용자인 노인의 심리적, 정신적 만족도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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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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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