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Korean medical system changed with diversification & specialization and the field of medical service is also specialized in these days.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discriminate the existing concept of women's hospital in spatial management. This study performed the literature review of women's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women's hospitals survey. And the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women's hospitals, which were recently built in Korea, were analyzed. Finally, the planning & design guidelines for future women's hospital were suggested after the completion of case analysis & synthesis.
The most recent study of the hospital design indicates that the researchers focus more on creating the healing environment within the hospital facility.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e environment of individual living space for patients such as hospital wards becomes much more significant. This study seeks to analyze how various configurations and compositions of the resting space in the general hospital in Korea affect on patients in the aspect of healing environment and its treatment provided within the facility. The behavior of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analyzed thru the observation and the surveying process in order to find out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their demand for the healing environment in the resting space such as day-rooms, corridors and external garden. Fin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the principles of architectural composition for the healing environment in the hospital desig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rive design guidelines which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residents at welfare facilities. There are many factors affecting on satisfaction with life of the institutionized elderly, but this study focuses on architectural factors. So, two factors are derived, the first factor is the behavier facilitation and the second is the social-interaction. In this study, the behavier facilitation, which was considerd by elderly's physical feature, means safety, discrimination and adaptability. The social interaction, which was considerd by elderly's psychological feature, was supported by homogeneous, approximate, privacy, territoriality, personalization, and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ind velocity ratio in respect of layout types of housing in multi-family housing. The wind velocity ratio is a difference of wind velocity between on the leeward and on the windward side of multi-family housing. The layout types of housing are grid layout pattern of linear type, mixture pattern of Linear type + tower type and layout pattern of tower type. The planning of wind flow is an induced technique to increase in wind velocity in the city and multi-family housing. This study investigates wind velocity ratio into layout types of housing. consequently, analysis were basic design data for the planning techique of wind flow sugg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facilities planning for the elderly regarding color planning and its general pattern. Color is an very important factor to provide the quality of living and induces an emotional response as environmental elements of facilities. At first, the general color theory was developed through the literature of review and it was applied to the facilities through the survey. Second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본 연구는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3년 영월군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 현황조사를 하였다. 자료분석은 측정문항을 중심으로 하였고, 통계는 SPSSWIN 1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빈집의 발생배경과 환경이 파악되었다. 둘째, 폐광과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증가되었고, 이는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며,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다양한 변신유도, 체계적 관리, 주거복지, 지속적 홍보 등의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을 통하여 농촌주거복지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도시민과 기존거주자를 빈집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대상 연구들에서 성공적 노화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국내 논문의 성공적 노화 개념, 영향요인, 세대 특성 반영여부, 세대 내부 다양성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200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124편의 논문 분석결과,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주로 경제문제 차원이고, 연구모형에서 거시적 사회 환경 영향요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세대 특성이나 세대 내부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연구들도 적은 편이다. 앞으로 국내 베이비부머 대상 성공적 노화 개념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고, 개념과 영향요인을 명료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 가치 위주의 개인 단위 영향요인보다 노화 속 삶 자체 및 거시적 사회환경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활용해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노년문화적 가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내 연령별, 성별에 따른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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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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