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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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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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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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 자살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의 변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시 군 구 자살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서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1인당 지방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넷째, 사회해체요인의 경우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전체의 경제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지역 내 사회해체현상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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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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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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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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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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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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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가 배출된지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119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을 근무 기관별로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119와 병원의 차이와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1급 응급구조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8개 119안전센터와 1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 20.0을 사용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 t-test, ANOVA, ANCOVA로 분석하였다. 업무스트레스는 119근무자(2.92), 병원근무자(3.01)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만족도는 소방근무자(2.98), 병원근무자(2.54)으로 병원근무자들이 크게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또한 병원근무자들의 보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보였으며($2.07{\pm}0.62$), 월 평균 환자수가 적을수록(p<0.001), 월수입이 높을수록(p=0.047), 휴가가 많을수록(p<0.001) 업무스트레스가 낮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19와 병원 모두 근무복지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119의 경우, 구급대원 폭행 방지 대책과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병원의 경우는 급여와 연간 급여증가율, 고용형태의 안정을 개선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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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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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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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반 복수담임의 갈등정도를 알아보고 갈등수준에 따른 갈등관리방법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아반 복수담임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김송은(2013)이 구성한 갈등측정 척도, 김재숙(2016)이 구성한 갈등관리방법 척도, 조성연 등(2011)이 제작한 한국형 보육교사 직무만족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WIN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일원변량분석,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아반 복수담임의 갈등수준에 따른 갈등관리방법은 '통합'과 '회피'의 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갈등이 낮은 '저' 집단이 '통합'의 방법을 갈등이 높은 '고'집단이 '회피'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반 복수담임의 갈등수준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원장의 운영 방법 및 태도',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보육환경과 복지', '보육업무', '동료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전체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갈등이 낮은 '저'집단이 '중'집단이나 '고'집단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아반 복수담임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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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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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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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주민들익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절망 및 그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전편(前篇)이다. 영남지역은 우리나라의 본격적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물질적으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제는 그동안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에 기초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경제적 침체는 결국 중앙의존적 지역불균등발전과정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지역내 하청관계의 심화, 업체들의 지리적 집중,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잠재력 부족,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취약성, 자본흐름과 관련된 금융활동의 미진 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조업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외 생활수단과 복지시설의 제공에 있어 사회계층적 불균형이 다소 심각하며, 자원이용과 생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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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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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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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질정보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국가SOC건설, 지하공간개발, 에너지자원개발 뿐 만 아니라 광해, 지반침하, 산사태와 같은 환경 재해 관련 분야에도 중요하다. 지질정보는 산업 원자재 개발, 국토관리 및 생활복지증진에 상당히 유용하지만 국가 규모로 지질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통합된 공공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첫째, 지질자료에 대한 일반전문가용 설문통계분석 둘째, 지질자료에 대한 공공기관용 설문통계분석, 마지막 세 번째로, 지질정보 정보화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을 연구하였다. 지질정보 수요조사 결과, 우리는 지질관련 자료들의 수집 및 유통, 주제도 작성 그리고 지질정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과 국가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지질정보관리체계의 국가적 통합에 대한 향후전략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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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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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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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사례보고는 대전 동구보건소에서 7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의 진행과 만족도, 논의사항 등을 보고하여 노인 구강보건사업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009년 시범사업은 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각 경로당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신청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근지역의 여러 경로당을 합하여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는 경로당 중심 사업보다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대전 동구치과의사회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스케일링 후 지혈이 되지 않는 1건의 의료사고가 있었으며 이후로 지혈관련 전신질환이나 약물복용에 관한 사전 조사를 강화하였다. 2013년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동의자 355명 중 홍보 95.2%, 대기시간 73.2%, 스케일링 99.7%, 불소도포 91.5%, 틀니관리교육 96.6%, 칫솔질교육 98.6%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사업 참여 이유에 대한 구두대면조사 대상자 137명 중 44.9%는 무료라서, 12.5%는 치과에 가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라고 할까 봐 마음이 불편해서, 8.1%는 치과보다 제대로 치아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서, 8.1%는 이동이 편리해서, 7.4%는 노인 우대를 잘 해주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치과에 가서 하면 된다 1.5%, 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5%, 답변 거부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담당자의 의견은 사업의 지속적 참가자들의 구강환경관리 향상에 사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농촌지역이나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경로당들은 사업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인원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배제되는 점, 스케일링의 보험급여화 이후 사업의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와 중복이 되는 보건소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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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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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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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사전 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화재피해 결정요인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지역환경 요소와 화재피해요소의 변수를 선정하여 상호인과관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28개의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공표된 통계를 선정하여, 화재피해에 대한 4개의 종속변수와 2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검증을 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 취약성, 물리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및 경감요소와 지역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선택된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로그 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2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만명당 재난약자수, 만명당 제조업 종사주수, 만명당 연료소매업 종사자수, 만명당 음식 요식업 종사자수는 화재의 발생건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와는 달리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만명당 사회복지사수와 상업지구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외에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값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만명당 부과된 재산세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단순히 인구와 면적으로 소방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지 않고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결과물은 화재예방정책과 화재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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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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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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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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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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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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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을 해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이 가출 후 비행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그 사회적 맥락을 밝혀내려 하였다. 청소년이 가출 후 경험하는 상황과 비행 행동이 나타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며,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들의 비행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연구를 위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명을 심층인터뷰 하였으며, Denzin(1989)이 제시한 해석적 상호작용주의의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은 다섯 단계로 출연하였다. 즉, 청소년은 가출 직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받고, 점차 독립적으로 생계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비행적 생계 방식을 배우고, 결국 비행으로 홀로 서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비행화의 과정은, 청소년이 생존의 방법을 찾는 행위이고, 거리라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의미를 가지며, 소통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국한하여 대처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죄 안에서 생존을 위한 대안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소통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함이 제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