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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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 한준엽;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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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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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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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명사취재-김찬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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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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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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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5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찬우 의원. 보건의료계 출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보건의료계에서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11대에 정계에 입문해, 의사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온 김찬우 위원장은, 세간의 기대 이전에 의사 출신으로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꼭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위원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은 젊을 때부터 몸소 실천해 온 일이기도 하다.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향인 영덕에서 개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인술을 펼쳐왔던 것. 그를 국회로 보내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고향사람들의 의지는, 그저 고향을 빛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이력이기도 하다. 그의 첫인상은 우선, 소탈하고 서민적이어서 우리 아버지 혹은 이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해 나갈수록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적극성 또한 대단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사랑의 의술, 사랑의 정치, 사랑의 보건복지를 위해 한번 화끈하게 뛰어보겠다는 김찬우 위원장의 보건복지정책 구상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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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장기보건교육계획 구상

  • 유원하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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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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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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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경제사회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욕구도 해마다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0연대를 향한 기초사업을 이미 제사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부터 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6차 계획 가운데 사회개발정책의 주요과제의 하나로서 국민보건의료의 확충사업을 채택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계층에 형평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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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환경과 실행자의 역할 - 두 시범사업에 대한 E-S모델의 적용 - (Working Atmosphere and The Role of Agency Influencing Collaborative Working betwee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e Application of E-S Model to Two Pilot Projects-)

  • 이은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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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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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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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에 참여한 직원들의 보건복지 협력경험을 벤슨의 균형모델(Benson, 1975)과 바이크의 센스메이킹 이론(Weick, 1995)으로 분석함으로써 업무환경과 실무자의 역할을 구상하는데 함의를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두 시범사업의 각 네 지역을 선정하여 총 2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양 분야 실무자들이 통합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구조적 관계적 환경을 초기에 구성하여 직역간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설계에 있어 보건 복지간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관련된 정책구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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