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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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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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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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은퇴생활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 변화양상에 있어 복수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각 궤적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3차 자료(2005~2009)를 활용하여 만 50세에서 만 69세인 중 고령자 중 1차 시점과 2차 시점 사이에 완전은퇴 또는 부분 은퇴한 2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활만족도의 다중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실시하였으며, 하위 변화유형별 궤적집단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전후 생활만족의 변화양상은 세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은퇴와 관계없이 은퇴 전과 후 모두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고수준 유지형(47.7%)', 두 번째는 은퇴 전에는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지만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고수준 감소형(42.8%)', 그리고 은퇴 전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은퇴 이후에도 만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수준 감소형(9.5%)'으로 구분되었다. 즉, 은퇴로 인한 삶의 질이 감소하는 위험집단은 약 50%에 이르며, 이 중 약 10%는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응답자의 개인특성, 경제적 상태, 그리고 은퇴전 직장특성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다. 그 결과 은퇴 전보다 은퇴 후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수준 감소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한 승산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이고, 은퇴 이후 건강수준이 좋아지기 보다는 유지되고, 가구소득이 낮고, 은퇴전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중 고령자일수록 '고수준 유지형'보다는 '저수준 감소형'에 속할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자들이 은퇴 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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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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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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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직업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9~64세 성인 중 구강검사, 건강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한 7,67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직업계층, 종사상 지위 및 직업분류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및 행태의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남녀 모두에서 직업계층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비육체직에 비해 육체직 종사자가 치아우식증 유병 위험도가 남자는 1.19배, 여자는 1.67배 높았고,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위험도가 남자는 1.83배, 여자는 2.39배 높았다(p<0.05).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에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일용직 종사자의 불건강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직업분류에 따른 치아우식 유병,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구강검진 미검진, 저작불편호소 위험도는 남자 및 여자 모두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p<0.05). 근로자의 높은 구강질병 유병수준은 근로손실 및 경제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노년기의 구강건강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업관련 환경은 개인의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와는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보호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복지제도 및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 조건에 따라 구강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업군 또는 산업군 내 취약 계층을 발굴하며, 계층 간 구강건강의 차이를 매개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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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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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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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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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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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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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국적 규모의 아동기 성학대의 발생현황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37명을 대상으로 18세 이전의 성학대 경험유무 및 관련변인들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표본의 20.8%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아동기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 사회에서도 아동기 성학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학대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음'이 모든 유형의 성학대에 있어 가장 주된 대응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성학대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비행가담 여부, 가구의 경제적 지위, 형제 자매의 수 및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에의 거주 등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최초의 전국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성인 다섯 명중 한명은 아동기 성학대 경험을 갖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아동성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정책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사회적 개입을 계획 실행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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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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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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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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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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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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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주민들익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절망 및 그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전편(前篇)이다. 영남지역은 우리나라의 본격적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물질적으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제는 그동안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에 기초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경제적 침체는 결국 중앙의존적 지역불균등발전과정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지역내 하청관계의 심화, 업체들의 지리적 집중,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잠재력 부족,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취약성, 자본흐름과 관련된 금융활동의 미진 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조업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외 생활수단과 복지시설의 제공에 있어 사회계층적 불균형이 다소 심각하며, 자원이용과 생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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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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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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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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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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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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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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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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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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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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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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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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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