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리학은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정의'는 '인간의 욕구'와 더불어 포스트모던이후 복합적 담론에 대항하여 공간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기준으로 등장하였다. 복지지리학도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복지개념을 재정립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공간정의의 측면에서 분배정의를 논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복지의 공간적 불평등과 정의로운 복지 분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등,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과 같은 사회정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복지지리학의 측면에서 복지의 정의로운 분배평가와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의 평등한 분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의 평가기준들을 복지 공간의 평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인구지리학은 다른 전공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했 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면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누적시키게 되 었으며, 앞으로 지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공간 적 문제들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서 1950년대 현대 지리학의 성립이후 사회.인구지리학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인 구지리학의 일반적 개념 및 주요 주제들과 그 발달과정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연구동향을 몇 가지 주요 주제, 즉 연구방법론, 도시화와 도시인구현상, 인구이동과 농촌사회생활의 변화, 거주지분화와 도시재개발, 도시사회생활과 지역사회복지 등으로 나누 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사회.인구지리학의 발전전망과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고 있 다.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공간적 전환을 배경으로 한국 지리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대안적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학을 포함하여 지식의 발전은 주어진 기간에서 사회적 기능과 구조의 규정력 하에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다시 사회의 발전에 힘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근대 지리학은 두 단계, 즉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을 배경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발전해 왔으며,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기여를 했다. 발전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단순 서술에서 체계적 설명의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실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질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하며, 사회공간적 복지, 시민사회 또는 공동체, 환경정의 등을 핵심주제로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제안된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 장애자문제와 가정 해체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비행과 범죄문제, 여성의 높은 취업율에 의한 육아보육 및 부녀복지문제 등 삶의 질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복지문제중 복지의 범위를 한정하여 대구의 복지시설현황과 분포특성을 고찰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시설 입지선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을 개관하고 대구의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 시설들의 분포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각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수,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및 노인인구비율, 6세 이하 아동인구 및 인구비율을 파악하여 각 시설들의 분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도화하였다. 그 결과 각 시설들의 분포는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충의 분포 및 저소득층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시설이 아직도 보편적인 시설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제한된 시설임이 입증되었으며 앞으로는 좀 더 보편적인 시설로의 운영 및 전향을 제언하며 시설의 불균등분포의 문제와 아울러 노후화와 염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의 상대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12개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이 각각의 준거집단들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간에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기도 지역 전체를 보았을 때 산출변수 중에서는 노인복지예산(노인1인당복지비), 투입변수 중에서는 복지시설의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는 영향력 변수가 각기 다르다.
본 연구는 복지라는 개념자체를 문제성으로 인식하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각 사회지표에 의한 복지공간의 특성을 밝히고 객관적 복지공간과 주관적 복지공간간의 불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에 의한 부산시의 복지상태는 공간적,복지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주${\cdot}$객관적 복지상태의 불균형이 전지역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있어 분배의 우선권이 불균형적인 복지공간에 부여된다면 부산시에서 복지상태의 균형적인 분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지역복지문제의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최근 빈곤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혜자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근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부산시를 대상으로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사회지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 본 연구의 결론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시설간의 입지적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잉 및 과소지역을 초래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과소공급지역을 중심으로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계층의 공간적 수요를 감안한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의 유연적인 입지적 재분배가 요구된다.
1990년 이후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노숙자는 미국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 중하나가 되었다. 노숙자의 공간적 분포 및 발생요인과 노숙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노숙자 연구의 주요 주제이며, 노숙자의 사회공간적 접근은 이들 주제들의 공간적인 불평등에 초점을 둔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노숙자를 사회지리학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를 통하여 노숙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유소년 및 청소년, 여성, 가족단위 위주로 변하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매우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숙자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내적 요인 중 하나인 거주환경의 빈곤상태와 노숙자간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메릴랜드주의 경우 체사피이크만을 경계로 하여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부의 부유한 지역과 동부의 빈곤지역은 노숙자분포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불평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곤과 노숙자와의 관계는 부유한 지역보다 빈곤지역에서 더욱 강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빈곤은 공간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숙자를 위한 노숙자쉼터와 무료급식소 역시 노숙자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