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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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본 국내외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al Approaches to Children's Playgrounds for Ensuring the Right to Play)

  • 송윤정;이상민;강현미;김수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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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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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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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놀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놀이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놀이 공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놀이 및 놀이공간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며, 국외 관련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어린이놀이터의 법적 개념과 관련 법령, 조성 기준, 자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독일의 관련 제도를 주요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어린이놀이터 제도 개선 방향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 중심의 시설 규정을 넘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 시설이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계획, 아동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Effect of Parental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 on Career Attitude Determinism: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 정인숙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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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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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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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결정성을 확인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출생하면서 노출되는 이중문화에 대한 혼란으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면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매개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MAPS) 8차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다문화 청소년 총 1,229명이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8과 AMOS 17.0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로 모형 적합도 검증, 경로 모형 계수, 매개효과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진로 태도 결정성을 향상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사회관계망 특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Functional Recovery,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 김진미;신효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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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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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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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현실에서, 개인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과 결여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 사회관계망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구지역의 7개 정신질환 치료기관의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 친밀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망 크기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망 친밀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정적으로(+) 부분매개효과를, 사회관계망 크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관계망 구축과 사회적 지지 증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 성인의 사회경제적 박탈과 자살생각의 연관성: 주관적 건강상태 및 성별 간 차이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Korean Adults: Differences by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Gender)

  • 김경미;남진영;정승원;이건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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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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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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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 사회경제적 박탈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제17차 한국복지패널(2022) 원자료를 사용하였고, 모든 질문에 응답한 20세 이상 성인 10,06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ver.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USA)을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층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사회경제적 박탈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자살생각은 1.5배 증가하였다(odds ratio [OR], 1.48; 95% confidence interval [CI], 1.37-1.61).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은 사회경제적 박탈이 증가한 각 단위별로 자살생각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 1.30; 95% CI, 1.12-1.52),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1.58; 95% CI, 1.43-1.75). 결론: 사회경제적 박탈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박탈감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nd marriage outlook)

  • 이리아;임원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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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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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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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에 영향을 미칠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분화가 긍정적인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를 위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을 위해 건강한 가족을 위한 교육을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돈? 가치관? 물질주의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탐색 (Lack of Money? Attitude toward Money? The Influence of Economic Factors and Material Values on the Marital Intention among Unmarried Young Adults in South Korea)

  • 조성봉;손해인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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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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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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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경제적 변인들을 객관적/주관적, 개인 수준/부모 수준으로 구분하여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 즉 물질주의(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가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별에 따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30대 미혼 남녀 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의 소득은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주관적 계층인식은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결혼지원 기대 정도는 남성의 결혼의향을 예측하였다. 넷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고,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갖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남성의 물질적 가치관은 결혼의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와 추후 연구를 통한 추가적 탐색과 이해의 필요는 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취업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분석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kill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Self-Esteem Mediation Effect Analysis)

  • 박수선;심다연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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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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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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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취업 장애인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대인관계능력과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장애인 1인가구가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7차년도 2차 웨이브 자료(2022) 중 1인가구 828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SPSS Process Macro 4.3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능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취업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 1인가구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연하장애 유병률과 교육 요구도 조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Prevalence of Dysphagia and Educational Need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Focusing on Chuncheon, Gangwon-do State)

  • 문광태;이윤환;김동완;서상민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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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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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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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하장애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연하장애와 관련된 삶의 질과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2023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지역에 위치한 3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 207명을 대상으로 단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Korean-version of Eating Assessment Tool (K-EAT-10), Korean-version of Swallowing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K-SWAL-QOL), 연하장애 관련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고, K-EAT-10 3점을 기준으로 연하장애 정상군과 위험군을 나누었다. 카이제곱과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두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 K-EAT-10 총점 3점 이상인 연하장애 위험군의 유병률은 41.5% (86명)였다. 자신에게 연하장애 증상이 있음을 인지한 92명 중 64명(69.6%)이 연하장애 위험군에 속하였다. 정상군과 위험군 간 삶의 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독거노인과 의치 사용 불편한 노인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교육 요구도는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능력 교육을 가장 선호(Mean = 4.27점)하였으며, 연하장애 정상군보다 위험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연하장애 유병률, 삶의질,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연하장애 유병률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연하 재활 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위험요인 (Health Status and Associated Health Risk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 Kim, Hye-Kyeong;Yoo, Seung-Hyun;Cho, Seon;Kwon, Eun-Joo;Kim, Su-Young;Park, Ji-Youn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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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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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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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위험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향후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의 대상은 지역 보건소 및 동.면사무소 등에 등록된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중보건복지가족부의 무료건강검진사업 참여자 3,069명이다.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15개 지부에서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으며, 기초,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증, 빈혈 등 총 21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검진과 함께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한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성, 식습관, 흡연 및 음주 습관,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어, 영어, 중어, 베트남어로 제작되었다.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문제는 연령과 출신국가에 따라 달랐으며, 건강행태 또한 출신국가, 연령,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질환 의심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소견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 이주 여성의 질환의심율이 54.7%로 전체 평균인 43.6%를 크게 상회하였고, 베트남 여성의 질환 유소견율이 낮았다. 일본출신 여성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건강한 식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주 1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나 현재 흡연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땀이 베일 정도의 운동을 1주 동안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3%에 달해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37.1%가 지난 한달 간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출신(43.7%)의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습관과 질환유소견율 관련성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만(BMI) 및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유소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환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생활습관 개선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였다. 결론: 결혼이민자의 건강특성은 연령, 거주기간별, 출신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건강위험과 생활습관 실태 및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검진과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실제적인 건강증진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경관인식에 따른 산지경관 관리 가치 연구 (Mountainous Landscape Management Value by Landscape Recognition)

  • 민수희;장효진;정윤희;송정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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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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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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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보전과 여가 휴양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산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경관관리 수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실제 경관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주체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지경관 인식을 조사하고,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지불용의성 평가(WTP)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토경관과 산지경관 인식비교 결과, 산지경관은 경관미 3.96, 관리수준 만족도 3.28, 관리의 필요성 4.38로 국토경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국토경관의 경관미는 만족하나 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수려한 산지경관자원이 풍부한 제주(39.0%), 강원(38.6%) 순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산지경관의 광활한 스카이라인과 지역의 배경이자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심미적 특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발사업 전산지경관영향검토 수행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지경관 관리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3,742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6년 산악형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95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경관은 행정주체의 정책만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 경관인식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경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산지경관 관리가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