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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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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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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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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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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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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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order for life-sports to develop sports policies need to be addressed in the conceptual categories of sports welfare policies. Beyond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it must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part of general welfare to further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ports welfare policies. And for sports welfare policies to be effectively delivered to the target people, it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a national-level policy system such as a general welfare system. In this study sports welfare governance and Exclusive Organization Policy Model was proposed as one of the ways in which sports welfare policies were incorporated into a national delivery system.

• Advanced Industr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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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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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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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and importance of welfare policies in Chungcheong Province using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pose stable welfare policies for all generations, including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Chungcheong-do policy-related big data is coded in Python, and stable government policies a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visualiz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keywords of Chungcheong-do government policy were confirmed in the order of region, society, government and support, education, and women, and welfare policy should be strengthened with a focus on improving local health policy and social welfare.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mpare overseas cases and make policy proposals on the stable impact of national welfare polic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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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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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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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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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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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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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번에 도입되는 정책모니터 제도는 한마디로, 주요 복지정책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는 의사소통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열린 보건복지 행정의 기틀을 다진다는 뜻에서 보건복지정책모니터 제도는 매우 의의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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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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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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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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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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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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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 : 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on the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scope of the social welfare and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South Korea. Methods : We described on the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scope of the social welfare and analyzed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among Korean Government through literature review. Finally, We also analyzed th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sults : Welfare policy or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was developed as economic growth from 'selective welfare' to 'universal welfare'. Scope of the social welfare was expanded from 'minimum guarantee' of the Lee seong-man administration to 'participatory welfare'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at was similar to the welfare policy of administration for the disabled. Conclusion : We suggest that occupational therapist based community should find unmet health need and provide home-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to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 Analyses &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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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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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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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al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policy and theory. Theoreticall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Yoon government attempts to build and implement a welfare system model that wa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Moon government.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adopted a welfare model known as 'welfare for the vulnerable.' This model inherits the welfare ideology of the conservative parties in Korea, which is the self-reliance welfare. The Yoon government continues to expand welfare and family support, which were promoted by the Moon government. However, in most other areas, the Yoon government pursues different policies than the previous government. In terms of polic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ocial security policies of the Yoon government is insufficient to solve the welfare blind spot problem that is widespread in the Korean welfare system. Among the Yoon government's policies, there are only a few policies that can eliminate welfare blind spots, such as improving social assistance systems, introducing parental allowance, and promoting sickness allowances.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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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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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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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is a critical assessment of 'productive welfare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stration and I tried to make several recommendations as alternatives. Quite contrary to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which promotes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and more market-friendly approach, the Kim Dae-jung adminstration seems to have been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alternatives, I suggested i) work-fare rather than cash assistance, ii ) Employment Insurance Account to cover non-regular workers, iii) Medical Savings Account for minor medical services to reform medical insurance, and iv) enhancemen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by abolishing mandated retirement allowances in Korea I finally proposed the tuition and fellowship support program to the low-income group to enhance their economic status in a knowledge-based societ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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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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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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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의 질을 개선하자는 논의는 이미 제기된지 오래이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상·하수도 보급률이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는 완성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홍수, 가뭄, 수질 오염 등 다양한 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피해의 대응수준도 차이가 있다. 물복지를 "모든 국민이 언제나 물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지자체마다 물복지 인프라 수준도 다르고 지역 주민이 느끼는 물복지 수준도 다를 것이다. 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물복지 수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관리 및 물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0월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에 따른 물복지 혜택의 격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물이용의 인식 수준을 함께 질문하여 물복지 지수 분석 결과와 국민의 인식 간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을 반영한 물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정책 시행 등 향후 물정책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