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 기본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문화. 의료. 복지. 교육. 노동. 외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문화 혁명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보호는 u-Korea 실현의 중요한 핵심 엔진 기술로써u-Korea 전략 추진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예상되는 사생활 문제와 지역 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정통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u-Korea 기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전한 u-Korea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을 제안한다. 특히, BcN 인프라 보호 기술, RFID/USN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WiBro 및 DMB 등에서 사용되는 복합단말기용 통합 인증. 인가 기술, 안전한 사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사용의 익명성과 서비스 관리의 실명성이 제공되는 보안위임서비스 기술 등으로 형성되는 “Security Belt”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사례로, 사회복지영역의 정보화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들을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5년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과 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감시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 감시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감시가 어떤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데이터감시를 넘어 정보화 시대에 사회복지가 고민해야할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들을 살펴본 후,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윤리적 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이 정보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보통신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델파이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는 문헌적조사방법과 면담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분석의 틀에 의해 분석하였다.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접근의 불편, 보편적 서비스 저하, 장애인의 PC 통신 이용 저조, 장애인복지의 낙후, 정보통신요금의 부담, 정보화교육의 부족, 장애인정보의 부족, 장애인복지 정책결정에 장애인 미참여 등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에게는 음성인식기술ㆍ화상인식기술ㆍ호흡압력감지기술, 시각장애인에게는 표시기술ㆍ음성인식기술ㆍ문자인식기술ㆍ지적변환처리기술ㆍ화상인식음성합성기술,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는 음성신호처리기술ㆍ음성인식기술ㆍ기적변환처리기술ㆍ문자인식기술ㆍ화상인식기술ㆍ음성합성기술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정보통신위원회의 구성,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정보화교육의 실시, 연구개발의 지원, 중소정보통신기업의 지원 육성,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장애인용 표준화 작업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고찰이다. 정규 시각장애인학교와 장애인생활시설의 시각장애인 교육환경의 비교하기 위하여 대전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선정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몸담고 있는 원생의 유형별, 연령별 인원현황, 연령별 교사현황, 컴퓨터 보유현황, 원생의 주간교육 일정, 시각장애인용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점자 숙지자가 많지 않아 점자교육의 확대가 필요하였고, 정규학교와 달리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하여 학습의 환경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교사 21명 중 10명(47%) 만이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고,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 장애인 생활시설의 교사채용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활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일반학교의 교사에 대한 처우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전공자의 임용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자재의 확충과 꾸준한 교육연수를 통한 전문지식인의 양성과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과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건강, 문해/교양, 정보화교육, 죽음준비교육, 취미, 취업/자원봉사의 6가지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해당 주제를 조사하였다. 두 기관에서 가장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 분야는 취미분야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공공도서관보다 3배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취미(34.1%), 기타, 문해/교양(24.4%), 건강과 정보화교육(22.0%), 취업/자원봉사(17.1%), 죽음준비(7.3%)순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문제점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지도 만들기'를 14주차에 걸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이 노인이 온라인상에서 형성하는 사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컴퓨터반, 인터넷반, 스마트폰반)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 114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노인 30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온라인 사회관계의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척도(결속형과 가교형)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실험집단의 온라인 결속형 사회관계는 연대능력영역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험집단의 온라인 가교형 사회관계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결속형, 가교형)를 확장시켰으며, 노인의 사회관계 형성과 확장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정보격차 수준의 완화를 통하여 정보불평등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공공기관과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둘째,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마련, 셋째,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계좌조회, 공인인증서, 세금납부, 각종 민원서류발급, 공과금, 고지서 확인, 각종 복지 및 보조금 신청,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검색 등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넷째, 인터넷 비이용자들을 위한 교재개발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정책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 자격증반의 운영을 활성화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반을 지원해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20개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0호로 공포된 국가 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어떠한 의의를 함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주요한 집단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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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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