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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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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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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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을 유형화 하고 다양성과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유형화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제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은퇴과정의 유형화 분석결과, 주변적경제활동형, 사적이전의존형, 재진입제약형, 안정적퇴장형, 퇴장후재진입형 5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별로 다양한 유형적 특성을 보였는데, 우선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주변적 근로자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 특성을 보였다. 둘째, 사적이전의존형은 은퇴과정에서 고용활동 중단 시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보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재진입제약형은 경제적 지원없이 '비경활-비수급' 상태의 분포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넷째, 안정적퇴장형은 비경활-연금수급 상태로 이행한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끝으로, 퇴장후재진입형은 은퇴과정에서 재취업을 하여 늦은 연령기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상태별 지속기간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경제적 불평등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공적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사적이전의존형은 사적이전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상태 별 지속기간을 살펴 본 결과, 정규직 지속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안정적퇴장형이었다. 주변적경제활동형은 은퇴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상태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는 퇴장후재진입형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생애과정의 초기에 형성된 기회구조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 불이익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완화하는 생애과정 관점의 재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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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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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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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도시지역 미취업노인들의 취업의사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취업의사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건강 및 심리사회적 요인, 그리고 노동 및 경제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총 220명을 편의 모집(Purposive Sampling)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자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 19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취업의사여부에 따른 조사대상들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X^2$ 및 t-test 등의 통계를 통해서 산출하였고, 취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도시거주 미취업 노인들의 취업의사여부는 노인들의 성별, 연령, 학력, 자녀수, 신체적 건강상태, ADL, 자아 효능감, 경제적 스트레스, 노동 총 종사기간 부동산 소득, 가족후원금 및 연금 급여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노인취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안 노인고용관련 정책,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및 함의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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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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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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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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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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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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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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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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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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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늘어난 노년기를 대비하여 다양한 영역의 통합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노후 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KReIS)의 제3차 조사, 제4차 조사 그리고 제5차 부가 조사에 모두 응답한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남녀 1,037명을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6 Process Macro Model 4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노후 준비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노후 준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노후 준비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노후 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도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통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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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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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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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년기 우울변화의 다중궤적을 확인하고, 각 궤적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2006-2010)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0세 이상 4,181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 우울의 다중궤적과 각 궤적집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잠재성장혼합모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노년기 우울과 관련있는 여섯 가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 우울의 다중궤적을 분석한 결과, 감소형(10.6%), 증가후감소형(9.7%), 증가형(7.9%), 그리고 안정형(71.8%)의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우울의 궤적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 경제활동기간, 그리고 빈곤기간은 안정형과 나머지 세 개의 우울궤적을 구분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만성질환, 배우자상실, 그리고 가구소득은 안정형과 증가후감소형을 구분하는 요인이었으며, 연령과 공적연금수급은 안정형과 증가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개입방안 제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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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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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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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초고령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기존의 노인 집단과의 차별성에 주목하고 독립된 집단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시행한 국민 노후 보장패널(KReIS)의 제5차 부가 조사에 응답한 85세 이상의 남녀 275명을 분석하였다.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6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해 삶의 만족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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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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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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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N의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정의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30여년 만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맞이하게 되며,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장기 시계열의 사망관련 데이터 확보와 연금과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인식은 뒤처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및 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1955-2200년까지 245여 연간의 사망률 자료를 추정 예측하여 가상코호트와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고령화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비교도 하였다. 역 추계(back-projection) 기간의 추정치는 선행연구와 Lee-Carte (LC) 모형으로 비교 분석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2016년 이후의 예측치는 LC method extended with rotation (LC-ER) 모형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사망률 개선의 교대현상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60년 동안(1955-2015년) 약 30년에 가까운 기대수명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2세기(1955-2155)동안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이 가상코호트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 비교우위는 비교 국가들 모두 공통적인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의 상위를 점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85-90세를 기점으로 가상과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에 대한 증가속도가 이전보다 높지 않음을 보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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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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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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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창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고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사회복지비용 지출증가 등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개인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창업의도와 재취업의도 둘 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은 창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강화하여, 은퇴 후 상대적으로 폭넓은 창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물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공적연금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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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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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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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의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고령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부터 선진국은 인구고령화를 주요현안으로 간주하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건전성, 건강 및 노인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의 증가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사망률 예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통계청 1970-2016년 각세별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사망률 모형 6가지를 비교하였다. 이들 모형은 Lee-Carter(LC) 모형 (Lee and Carter,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 659-671, 1992)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LC 의 가정을 수정하고 개선한 것이다. 이들 개선과정과 가정검토를 모형별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망률 모형을 모색했다. 분석결과 빠른 고령화와 연령별 사망률의 개선 효과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들 현상을 반영하고 연령별 사망률 패턴을 수정하는 LC-ER 모형 (Li 등, Demography, 50, 2037-2051, 2013)과 Li-Lee 모형과 LC-ER모형을 조합한 LL&LC-ER 모형으로 사망률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