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dopts a distributive performance process model of in-work poverty based on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nd analyzes the 4-1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uring 2008-15. Previous studies on in-work poverty have focused on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of in-work poverty by analyz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repetition dynamics, but rarely paid attention to institutional distributiv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forms a stepwise analysi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s a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in labor markets, satisfaction of welfare needs and income pooling at households, and d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income tax as well as receipt of public transfer income at welfare state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in-work poverty had been on increase during 2008-11, followed by a decrease between 2012-15. At labor market stages, full time status had the most prominent impact on in-work poverty process, while status by employment and contract type have generated a huge variation as well. At household stages, household work intensity and number of earners contributed to reduction of in-work poverty, but the relations did not seen to be straightforward. However, welfare state played little role in lifting employees out of in-work poverty. In terms of institutional distributive process, in-work poverty was prevalent in either household-welfare state stage or labor market-household-welfare stage. Non-vulnerable group in terms of in-risk poverty was around 80% of the sampl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the size of which has remained constant.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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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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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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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Objective : 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on the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scope of the social welfare and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South Korea. Methods : We described on the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scope of the social welfare and analyzed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among Korean Government through literature review. Finally, We also analyzed th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sults : Welfare policy or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was developed as economic growth from 'selective welfare' to 'universal welfare'. Scope of the social welfare was expanded from 'minimum guarantee' of the Lee seong-man administration to 'participatory welfare'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at was similar to the welfare policy of administration for the disabled. Conclusion : We suggest that occupational therapist based community should find unmet health need and provide home-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to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In a broad range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we could be able to say that the common and highest goal of all nations is the well-being of the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een that two significant historic developments were achieved in the 20th century. One was the maximization of productivity through the socially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the other was the concept of national welfare, which assumes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basic livelihood of human beings. In this point, it is need not only to strengthen economic wealth, but also to redistribute resources equitably. Efficiency and equity, economic and growth, and national welfare emphasize the above-mentioned principle, but they are deeply interdependent in that the well-being of the people cannot be guaranteed in the presence of only one of thos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quilibrium point those problems in the productive welfare policy in Korea.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ductive welfare systems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well.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analysis method for the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states. To this end, 'restucturization' and 'change inside the structure' were differentiated. The 'restucturization' indicates a fundamental change of the structure itself, while the 'change inside the structure' means the modification of elements inside the structure. If 'abolition', 'substitution'/'entrust' and 'introduction' occurred, the changes are considered the 'restucturization'. Then it is examined, how the competence of the public organizations for social security systems is changed after the 'restucturization'. On the basis of this evaluation measure, the changes of 'restucturization' are defined as 'public-oriented restucturization', 'private-oriented restucturization' or 'status quo'. For analyzing the 'change inside the structure', coverage, entitlement, the level and length of benefit, finance and delivery system were compared within each country. The current study applied this analysis method to the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s of social security systems of Great Britain, Sweden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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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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