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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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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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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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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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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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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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제도의 실시 및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지방이양 복지사업 추진 차질, 지방간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분권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교부금의 신설,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포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는 이론적 원칙을 수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평가와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지방분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또 현행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재검토하고 주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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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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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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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정보화 과정에 이어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스마트화가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2000년대 이후 신속히 진행 중인 고령화로 인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만 65세이상 노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노년층의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효능감, 교육, 접근성, 유희성, 비용 합리성, 정책적 지원 등 6개 요인을 도출하고 정보기술수용모델(TAM)을 토대로 연구모델을 정립한 후, 전국의 14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총 24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SEM)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스마트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희성, 자기효능감, 접근성, 비용 합리성, 그리고 교육 요인의 순서로 중요성이 우선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에 노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에 대한 다양한 해소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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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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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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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Google Dialogflow 자연어 처리 엔진(NLP 엔진), 정보수집(크롤링), iOS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혜택 및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구현을 제안한다. 해당 챗봇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중, 장년층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및 정보의 불균형과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에 따른 혜택·복지·소식 정보를 제공 및 추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정부 및 지자체의 적절한 복지 정보를 추천 받을 수 있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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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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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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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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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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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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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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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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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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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면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재화인 관계재(relational goods) 개념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태와 영향요인, 그리고 관계재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재를 형성하는 시간은 평균 1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빗모형을 통하여 관계재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현재 고용 중에 있을 경우 관계재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이고 맞벌이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가구소득과 연령의 영향력은 관계재의 하위 구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상반되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재는 감소하지만, 타인관계재는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증가는 가족관계재를 감소시키는 반면, 타인관계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재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성별, 연령, 고용여부, 임금노동시간, 가구 규모, 혼인상태 등의 조건은 관계재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재를 향유하는 방안으로서 장시간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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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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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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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헤크만 2단계 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 모형을 통해 분석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선택을 결정하는 조건부 기댓값을 통제한 후, 소득분위에 따른 자녀양육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10분위)과 고소득계층(90분위)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자녀를 한 명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결과, 즉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Family gap은 자녀가 하나 있는 경우와 둘 이상 있는 경우 모두 소득계층 25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여성 간(間)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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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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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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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노인의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SPSS 25.0 통계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 정보화기기 중 PC, 모바일 기기 활용능력,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인의 사회자본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자본 수준이 높았고, 나이가 많은 사람, 월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PC활용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고, 모바일기기 활용 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pc활용능력 →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 → 사회자본에 이르는 경로와 모바일기기 활용능력 → 디지털기기 이용 효능감 → 사회자본에 이르는 매개효과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정보화기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과 단순한 컨텐츠 위주의 교육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즉시적인 교육 콘텐츠 전환 등 실천적 노력에 대해 제언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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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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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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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양산되어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민간경비원의 임금문제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임금만족과 조직몰입의 차이를 규명하며, 임금만족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임금수준${\cdot}$격차만족 및 임금제도${\cdot}$복지후생만족에서 여성의 결과 수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 측정결과는 26세 이상의 집단에서 높았다. 학력별 측정에서는 전문대졸업자들은 임금수준${\cdot}$격차만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이상 졸업자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cdot}$복지후생에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결과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의 성과 및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더욱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높아져 가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보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은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행동인 정서적 몰입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은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손실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적 몰입인 근속적 몰입에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직에 대한 몰입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26세 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정서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직위, 월수입, 근무경력에서는 장기 근무자가 모두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들의 조직몰입은 아주 높다 할 수 있다. 다섯째, 임금은 한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의 수준과 격차에 관심도가 높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 및 복지후생에 관심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만족감은 학력과 직위, 근무경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 후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산${\cdot}$학 협력을 통한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