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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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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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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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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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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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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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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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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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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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Based on Survey data,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how social-economic position variables, welfare status and welfare compliances influence attitudes towards welfare. Welfare attitudes can be classified by five areas as follows: legitimacy of welfare functions, affordability of welfare costs, need-based welfare principles, responsibility of welfare provision and adequacy of welfare spending. There are the major findings. First, attitudes towards welfare is identified state-friendly or pro-welfare attitudes. Second, among the social-economic position variables, welfare status and welfare norms variables, welfare compliance has statistically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welfare attitudes. Third, the level of pro-welfare attitudes is largely determined by welfare norms and images espoused by individua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can not apply cleavages thesis which are developed by studies on the support for welfare state.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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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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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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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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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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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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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hild and youth welfare law in Korea is vague and complex. In a narrow sense it means the research on th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n a broad sense it embraces all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regarding to the protection for children and youth. Regardless of the scope of child and youth welfare law it should be cleared what the term of child and youth means in Korean legal regulation. Historically, child protection in Korea was based on the good intentions of individuals to protect war orphan children from poverty or danger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is the story of the evolving status of children from being viewed as dependant of the parents to becoming rights-based citizens, even not in Constitution. In Korea neither parents nor children have constitutionally recognized right.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the parents have only the obligation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the state ist obliged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youth(section 34). In compliance with this article there are lots of statutes regulating youth welfare.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to test the uncertain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in relation to the treatment of children's and youth's legal status in Korea.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child is the person under age of 18, while the legal definition of youth oscillates between the person under the age of 19 and the person over the age 9 to the age of 23. As a result child welfare is often used as the synonym of youth welfare, and vice versa. The lack of the arrangement of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is based on the historical reasons that the legal definitions of youth (under the age of 19 or over the age 9 to the age of 23) newly appeared in the statutes regulating youth welfare, whereas the Child Welfare Act still maintained the definition of child under the age of 18.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usion of the definition of the child and youth, a part of certain statues should combine with another Ac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amended statutes. And the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should be subdivided into 3 or 4 classes, namely infant(0-6), child(7-13), youth(14-18) and young adult(19-26).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s a reform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pursuant to the nature of the law, i.g. whether the issued or amended Act takes on a selective(residual) or universal character.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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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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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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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tendency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Based on Survey data,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how socialization patterns, self-interest, and value and norm influence attitudes towards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interest theory has a limit to explain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Second, Ideology factor has an impact on welfare attitudes for social workers in Seoul province. In other words, egalitarian social workers have more pro-welfare attitudes.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value of equality in welfare policy and program.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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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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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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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elfare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attempts to actively use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al welfare, in this context, welfare technology can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not only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ocial workers perceive welfare technology, how welfare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what future prospects are. In January, 2018,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on 13 social workers of social welf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ial. Data were collected and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our categories and twelve sub-categories and 24 concepts were derived, namely, 'concept of welfare technology', 'necessity of welfare technology', 'utilization of welfare technology' and 'future prospect of welfare techn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discussed and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welfare technology in social welfare fiel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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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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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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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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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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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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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3.0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정책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부족으로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수정과 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시스템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 관의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과 흩어져 있던 복지자원을 통합하고 시민과 이웃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워 시스템의 구축은 미래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수요자의 발굴이 용이하고 민 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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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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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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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회복지 분야도 문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면 훨씬 완성도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기개발을 꾸준히 할 때만이 사회복지사라는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비전과 꿈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가능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