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7-148
• /
• 2016

전자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책은 현재 판매와 대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본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진다. 단,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복제물의 경우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최초 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화되어 유형물 없이 거래되는 저작물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우리나라 법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외 조항에 전자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책 대여의 맹점에 대해서 고찰토록 하겠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 /
• 제7권5S호
• /
• pp.1726-1735
• /
• 2000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하드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파일 형태의 상품 즉,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물류비용이 없고, 상품의 검색이용이하며, 한시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혀재 전자상거래에서는기피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상품의 불법 복제 문제는 상용권 관리 기술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중이 하나니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사용권 부여 대상의 식별 방법이 없고, 대상의 이동 방지가 불가능하고, 해킹 방지가 미비하며, 기타 전자상거래 구조가 미완성되어 사용권 관리상에 많은 문제젬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권 관리 기술인 동적 사용권 관리(DLCC: Dynamic License Control)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상품의 상품 작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 /
• 제7권1호
• /
• pp.77-86
• /
• 2001

전자 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분배 및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 소프트웨어 분배(ESD: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모델중 선지불(Buy-first) 방법과 후지불(Try-before-buy) 방법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최근 연구된 전자 사용권(EL: Electronic License) 모델은 소프트웨어와 사용권을 분리하여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다양한 지불 방법을 해결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ESD 모델인 소프트웨어 사용권 관리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새로운 형식의 사용권(NL: New License)을 제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지불 방법을 해결한다. 또한 사용 내역서(SC: Software Charge)를 제안하여 사용자가 사용한 소프트웨어 값을 판매자가 받는 것을 보장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에이전트는 NL과 SC를 관리하여 불법 복제 방지 효과 및 시스템간의 확장성을 제공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
• 제3권1호
• /
• pp.49-55
• /
• 2003

게임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대중적, 상업적, 인기 게임에 대한 저작권, 표절, 복제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게임에 대한 저작권, 표절, 복제도 산출, 유사도,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유사도, 복제도 산출에 있어서 정량적인 산출 기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컨텐츠의 저작권, 프로그램보호권, 컴퓨터 게임과 영상 저작물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게임의 게임 저작권 설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게임의 복제, 표절, 저작권 논란에 대하여 그동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형태로 표현된 유사도를 게임 특징벡터 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유사도 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게임 분류기법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원본 게임과 유사한 게임간의 특징 벡터를 비교하여 정량적인 유사도를 산출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유사게임간의 그룹화, 정량적 유사도 산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 /
• 제33권3호
• /
• pp.27-43
• /
• 2002

본 연구는 도서관 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복제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조사하였다. 동시에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이해 정도와 저작권법 중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과 준수 현황을 검토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학술발표 논문집
• /
• pp.620-623
• /
• 2000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 소프트웨어 분배(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는 전자 상거래 매출에 있어서 빠른 성장률과 높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본 논문은 이러한 객체지향 기술중 통합된 모델링 방법인 UML을 이용하여 디지털 상품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ESD 서버를 설계하였다.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ESD 서버는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사용권을 사용자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배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형태의 디지털 상품의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1권4호
• /
• pp.179-200
• /
• 2014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8권1호
• /
• pp.387-413
• /
• 2014

이 연구는 저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9권
• /
• pp.211-232
• /
• 2012

스마트 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최근 N스크린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N스크린 서비스가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면서 콘텐츠 제작사와 서비스 제공 업체 간 저작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슬링박스와 같이 N스크린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에 의해 야기된 공중송신권과 사적복제와 관련된 방송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예견되는 N스크린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 /
• pp.187-188
• /
• 2020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