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직물공예는 소재한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전승되어 왔다.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적 대표성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으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으로 전통 직물공예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보호조치가 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통'에 대한 보전으로, 이는 전통 직물공예를 만드는 제작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문화재 지정은 급속히 변화되는 전통 직물공예의 환경 변화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시켜나가는데 중요한 보호조치로서 기능하였다. 그렇지만 전통 직물공예는 문화재이기 이전에 지역산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왔다. 이 같은 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예기술의 특성상 제조기술과 재료, 도구의 발달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맞춰 '전통' 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일본 오지야치지미 에치고죠후의 사례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전통 직물공예가 문화재 지정과 전통 공예산업으로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서부산권의 낙동강하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낙동강하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각계각층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낙동강하구를 핵심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된 보전지역을 설정하고 각 보전지역별 현명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보전지역 설정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설정된 보전지역 범위에 문화재보호지역과 습지보호지역 등의 법정보호지역과 비오톱보전가치평가도를 중첩시키고 보전지역 세부범위 설정에 관한 워크숍 및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보전지역을 설정하였다. 이 후 설정된 핵심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별로 현명한 이용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낙동강하구에서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호충류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해역의 서귀포 문섬, 숲섬 및 범섬 일대가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조하대 암반기질에 다양한 부착생물이 서식하며, 특히 연산호, 돌산호 등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 UNEP의 ICRI(International Coral Reef Initiative)에 이미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보존 지역 위원회에서도 해양보호지역 (Marine Protected Area, MPA)으로 선포하여 보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략)
최근의 Karst지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석회동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10년 이상의 연륜을 쌓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동굴학회, 한국동굴협회, 자연보호협회 등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Karst(석회암)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Karst 지형의 보호 및 학습장으로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은지 이미 오래다. 이와 병행하여 Karst지형에 대한 연구도 각 Karst지형에 박물관을 설치하고 전문적으로 그 지역연구를 담당하고 있다.(중략)
본 연구는 습지보호지역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습지보호지역의 관리방안과 생태계 변화 경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내륙습지 습지보호지역 21개소에서 생태계교란생물 10분류군을 포함하여 총 129분류군의 귀화식물이 출현하였다. 섬진강 침실습지에서 가장 많은 71분류군의 귀화식물이 출현하였고 무제치늪과 숨은물뱅듸오름에서는 귀화식물이 관찰되지 않았다. 귀화식물의 원산지는 북아메라카가 42분류군 (32.6%)으로 가장 많았고 1·2년생 초본식물이 68.2% (88분류군)를 차지하였다. 개망초, 토끼풀 등 건생이차초원에서 생육하는 귀화식물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연결체를 만들어 번식하는 분지식물이 19.4% (25분류군)를 차지하였다. 귀화율과 도시화지수는 습지, 농업지역, 시가화지역 등의 입지적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고도와 산림지역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화식물의 출현빈도와 생육특성, 습지보호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건설산업내 상생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가는 건설시장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약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건설산업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발주우대제도, 입찰우대제도, 지역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태계 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약자소유기업 등을 위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재고를 위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량 배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보호 관련 정책과는 달리 미국의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우대 제도는 해당 기업들을 일정비율이내에서 우대를 하되 공정경쟁 원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와 동시에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도.군립 등 자연공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도하각신문 기사의 초점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겪듯이 보호보다 이용.개발쪽에 시각을 높혀 지역민의 경제발전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짙다. 더욱이 보호의식의 희박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폭주하는 이용객과 정비례하는 적신호를 울리고 있어 보호의식의 선양이 초급하다. 참고로 최근 각신문(전문지 포함)에 비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관한 기사의 제목만이라도 엮어 매스콤의 초점을 살펴 연구자료로 삼고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은 크게 예방분야와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산불예방분야에서는 산불발생가능지역과 산불보호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예방정책을 시행하였다. 산불발생가능지역으로는 화전경작 산림지역, 강무장 등 사냥터, 봉수대 주변 산림지역, 병해충 구제를 위한 입화 가능지역이며 왕실묘 주변, 사고(史庫), 소나무 육림을 위한 산림인 금산 또는 봉산, 도성 숲은 산불보호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산불방지정책을 시행하였다.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에서는 산불피해지역 백성을 위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 어사를 파견하여 구휼토록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정책 시행을 위반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 귀양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시대에도 산불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정 및 지방관서 등에서 여러 방지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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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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