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ven though it is not registered, if the lessee has completed delivery of a house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the lease shall take effect against the third person from the following day thereof.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as provid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lessee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ersons having the security rights in the leased house. However those provisions give rise to many problems becaus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lows the opposing power and the right of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following date of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need to be amended as follows. The fixed date should be added to the requirement of opposing power and the preferential right of specified deposit repayment. In addition, the commencement of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right of deposit repayment need to be taken effect from the day that the requirement is fulfilled.
1994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침으로 인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실한 민간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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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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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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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장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기법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analyse the attitudes about Elderly Assisted Living (EAL) among urban Korean 2) to conside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communal housing.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1) social survey research with questionnaire to find attitudes and preferences about EAL among potential elderly client in Seoul, Korea 2) interpretative suggestion for appropriate policy implications to facilitate developing EAL in urban Korea. A questionnaire was used to find attitudes/preferences about EAL was adapted from the results of the review about communal housing in the UK. The survey was undertaken from September to October, 2000 in Seoul,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413 subjects and analysed using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From the results, loca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into urban type and suburban type. The urban type would prefer around 5 stories multi-family house style with elevator and suburban type would prefer single detached house style with shared garde. The most preferred characteristics found by factor analysis were factor I named as commu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the items belong to factor I was neighbour environment,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heating system, and elevator). The most important advantages of EAL were social activities and convenience. The most salient disadvantages of EAL were difficulty of family contact. The higher the occupational status and income, the lower the preferenc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L with a preference for finding appropriate living arrangements in present housing market. But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the degree of preferenc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L.
오는 6월 30일이면 명의신탁부동산(95.6.30 이전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난다. 명의신탁부동산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6월 30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명전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고 있는 요즘, 자연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타운하우스가 건설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이 한데 어우러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품격 주택 시장의 신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급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수도권 지역에 선보이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찾아가보았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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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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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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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ecently, the proportion of housing lease has been increasing to an overwhelming level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change in the form of housing. In the normal case, the use of rental-type housing is subject to a housing lease agreement through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In the event of a transaction conclusion,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issue a contract contain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lessee, the renter, and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to the transaction party.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for the lessee to provide the contract to a third party. This paper analyze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tatus of housing transactions,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ed between offline housing lease agreements. And when issuing a contract through IRTS, we propose a wa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y providing a third party in three forms: information Data Subject-based, Purpose of usage-based De-identification, and Certificate of Contract.
The Korean Housing Lease Act is special law of Civil Code and was enacted from March 5, 1981 as Law No. 3379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to protect the right of homeless people.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from enforcement. Because th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nd it was enacted very quickly, so, at the part of opposing power that the Article 3 Paragraph 1 "if the housing tenant was delivered rental housing and finish the resident registration, from the day after even if the owner of the house was changed as third party tenant can resist with lease right". In addition, this provision made housing problem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more seriously and the country did not made any way to protect this problems so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and a lot of disputes relating to Housing Lease. Therefore, in this paper derives a problem about opposing power of the Housing Lease Act for tenants of residential stability, and through the foreign legislation case, it propose the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ility real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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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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