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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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년도 정기총회 및 37차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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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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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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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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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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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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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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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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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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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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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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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4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침으로 인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실한 민간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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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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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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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장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기법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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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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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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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analyse the attitudes about Elderly Assisted Living (EAL) among urban Korean 2) to conside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communal housing.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1) social survey research with questionnaire to find attitudes and preferences about EAL among potential elderly client in Seoul, Korea 2) interpretative suggestion for appropriate policy implications to facilitate developing EAL in urban Korea. A questionnaire was used to find attitudes/preferences about EAL was adapted from the results of the review about communal housing in the UK. The survey was undertaken from September to October, 2000 in Seoul,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413 subjects and analysed using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From the results, loca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into urban type and suburban type. The urban type would prefer around 5 stories multi-family house style with elevator and suburban type would prefer single detached house style with shared garde. The most preferred characteristics found by factor analysis were factor I named as communal facilities and environment(the items belong to factor I was neighbour environment,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heating system, and elevator). The most important advantages of EAL were social activities and convenience. The most salient disadvantages of EAL were difficulty of family contact. The higher the occupational status and income, the lower the preferenc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L with a preference for finding appropriate living arrangements in present housing market. But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the degree of preferenc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L.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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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호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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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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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오는 6월 30일이면 명의신탁부동산(95.6.30 이전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난다. 명의신탁부동산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6월 30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명전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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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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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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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고 있는 요즘, 자연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타운하우스가 건설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이 한데 어우러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품격 주택 시장의 신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급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수도권 지역에 선보이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찾아가보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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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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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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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1인 가구의 비율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전·월세 등 임차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전·월세 등의 주거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거래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의 증빙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간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계약서 발급 시 정보주체 및 사용용도 기반 비식별 조치와 사실증명서 발급의 형태로 거래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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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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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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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