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 /
• v.14 no.1
• /
• pp.65-75
• /
• 2004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e-privacy 문제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다. 많은 내용들이 제도나 법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e-privacy와 정보보호 기술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고, privacy 침해 기술과 privacy 보호 기술 그리고 privacy 보호 기술의 중심이 되는 익명성과 익명성 구현 기술, 익명성이 가지는 역기능과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e-privacy는 정보보호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이나 제도 등과 함께 고려될 때 보다 나은 e-privacy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18 no.3
• /
• pp.207-212
• /
• 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Korean MPA,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and to give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for Korean MPAs. Results show that different types of MPAs are established based on different legislations but there is no effective control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can not use the function of MPAs due to the insufficient regulation for harmful activities within MPAs.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four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Korean MPAs; legal requirements of MPA designa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authority for MPA management, application of no-take MPAs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MPA network.

• Review of KIISC
• /
• v.11 no.3
• /
• pp.24-37
• /
• 2001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 법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국내의 현실에 맞는 정보 보호관리기준 마련 작업을 1년여 동안 추진하여 왔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더불어 각 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마련하여 온 지침과 절차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제시하고 있는 통제사항들을 간략하게 비교함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과 인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경우를 미리 준 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성숙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 /
• no.10 s.89
• /
• pp.64-67
• /
• 2000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특허법 1조1항)으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배타적인 재산권이 부여되고 그러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공의 산업이 발전된다는데 특허제도의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해당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 및 연구를 방지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다는 효과도 있으나 이런 측면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과를 잘 이용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 좀더 발전지향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기업과 개인의 필수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의 특허제도 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특허의식 고취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 /
• v.17 no.6
• /
• pp.41-56
• /
• 2007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CC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를 통해 평가 및 인증하며, 정보보호제품을 구현한 암호모듈의 경우, '암호모듈검증제도'(CMVP)를 통해 시험 및 검증한다. 본 글에서는 사실상의 국제기준인 미국 및 카나다의 CMVP의 새로운 검증기준 후보인 FIPS PUB 140-3의 변화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FIPS 140-1, FIPS 140-2, ISO/IEC 19790(즉, FIPS 140-2의 국제표준)의 내용과도 비교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48
• /
• pp.34-51
• /
• 2010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요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제휴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통신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발행하는 타 업종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멤버십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3.12a
• /
• pp.59-73
• /
• 2003

온라인게임이 새로운 문화의 한 장르로 탄생한 이래 청소년으로부터 유해물의 파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컴퓨터게임의 심의에 대한 각 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의제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 /
• v.18 no.4
• /
• pp.795-802
• /
• 2017

If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is suspended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the damag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can be a serious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life, body and property damage of the peopl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of the national system protection system and examine the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of the national system protection system. The detailed function of the essential function continuity, essential function, succession order, authority delegation, continuity facility, continuity communication, We examined the specific issues related to testing, education and training, transferring control and directing authority, analyzing the system related to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and examined the specific problems and suggested an effective improvement plan for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
• v.15 no.1
• /
• pp.105-113
• /
• 2015

This study is improvement plan to the Certification System thorough awareness analysi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It's understanding what problems of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by making a qualitative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kill upgrade who evaluation committee's, Second, introduction of technology what imagery interpretation system, Third, a public offering of examination result and a formal objecti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 no.1
• /
• pp.69-91
• /
• 200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stitutionalizing the information security(Infosec) pre-assessment. Infosec pre-assessment is a necessary process to embed the security requirements into the information systems at the early stages in their development, resulting in more cost-effective infosec. In order to provide some institutional issues, domestic infosec assessment schemes and U.S. Infosec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schemes are reviewed. Also, the current status of infosec implementation in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s projects i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es, the seven suggestions are proposed in developing and performing the infosec pre-assessment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