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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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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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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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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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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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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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일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본법과 관련하여 발생되기 쉬운 법적인 난관 봉착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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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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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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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는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4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인증취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결함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 대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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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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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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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정보보호 자격제도에 대하여 운영기관, 직무분야, 응시 자격, 검정 방법, 시험과목, 합격률 및 합격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정보보호 자격은 인터넷보안전문가, 정보보안관리사,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이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자격이 개발되고 운영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취득자의 수가 매우 적다. 본 고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자격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정보보호 자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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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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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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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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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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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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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에서 정보보호의 역할이 중요해 지면서 이를 책임지는 CSO제도가 점차 도입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정부기관에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CSO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SO의 역할과 변화추세, 그리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 Journal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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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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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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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외국에 있어 자연안전을 위한 행정제도를 보면 주로 자치적인 주민의 조직체에 의해서 보호행정제도가 되고 있는데 영국의 Nationaltrust, 미국의 Shellerclub과 Nationaltrust, France의 관광자원보호협회연합회, Italy의 자연보호회, 그리고 일본에서 1968년에 설립된 총 200 단체를 망나한 관광자원보호재단 등이 그것이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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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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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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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01년 8. 15. 경축사에서 $\ulcorner$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lrcorner$ 을 처음 제시 . '02. 10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에 '07년 이후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시행 . '03. 2월 인수위, 요양보호노인(40만명)을 위한 공적제도 도입 추진 . 대통령 공약 :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03. 4월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07년 시행 목표) (중략)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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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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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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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Results of the study can suggest future research topics for researchers, and help make rational decision-making on introduc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for practitioners.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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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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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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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s the information society changes into the ubiquitous computing societ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has increased. Governments and enterprises are carrying out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to operate their information asset effectively.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dvance Diagnosis' policy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the information securit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to secure the information stability. This study proposes an analyzing framework for the economic effects of Advance Diagnosis for Information Security and presents an illustrative application em a real Advance Diagnosis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secure the economic justification of government polici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