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여 정보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보보호 예산 수준 역시 전체 정보화 예산대비 5%대로 미미하며 기업들의 사후대응 중심의 정보보호 조치는 반복적인 피해비용을 야기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사후대응 체계에서 예방과 사전탐지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침해사고 대응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영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04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관련 지침이 고시되면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가 실제 침해사고 대응에 완벽한 예방책이 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적 보호조치의 예방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목표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침해 예방 대응책으로써의 선행위협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관리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몇 가지 주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나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만약 지금 상태로 u-컴퓨팅 시대를 맞이한다면 우리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국가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선도적 집단들은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을 높이는데 진력해야 하고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PETs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3.20 전산망 장애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받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SecaaS(Security as a Service)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SecaaS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과 국내 외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현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해킹과 같은 각종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해 유/무형적인 손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위협에 대한 적절한 보안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수립된 보안 대책 및 대상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체계 및 평가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정보보호 평가 체계와 지표, 그리고 국제 표준과 진행 동향을 살펴보고, 각 체계간의 차이점을 도출한다.
디지털융합 환경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작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클라우드 SLA에서는 주로 가용성 측면의 지표가 포함되어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분석 및 SMART 모델 활용을 통해 SLA에 포함할 수 있는 총 7개의 개인정보보호 지표와 13개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도출 된 지표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확립과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보호체계의 수준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도출함으로서 미래전에 대비하는 예방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정보체계 분야에 다년간 근무했던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편성하여 그룹의 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NCW하에서의 정보보호체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제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시스템 수준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완벽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급속도로 성장한 IT분야를 전력계통운영분야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배전자동화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하여 06년에는 호당정전시간 18.8분을 기록하는등 수준높은 전기품질을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수요의 증가로 회선당 공급전력은 대용량화 되어가고, 고객들이 전기품질에 대한 수준도 상향조정되어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공급신뢰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배전자동화를 통한 고장구간의 신속한 분리와 더불어 배전선로에 설치되는 보호기기의 적절한 배치와 운영으로 고장구간을 최소화하고, 고장을 예방하는 최적화 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한전의 배전보호기기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가공 배전선로에 운전되고 있는 CB Ry와 리클로져의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하여 배선선로 보호협조 최적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업무는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와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수준 진단 결과가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진단 결과와 실제 관리수준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기반마련에 대한 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하고, 도출된 효율성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반영하여 진단 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주요기반시설은 기존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사이버공간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이버위협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기반시설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동향조사 및 보호정책 논의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적절성 판단 등의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지표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노르웨이로 대표되는 주요국과 한국의 현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할 근거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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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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