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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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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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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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Using hedonic price method,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restriction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on property value with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in the city of Namyangju in 2012 to evaluate Water Use Fee, based on beneficiary pays principle, levied on the downstream area of the Han River in Korea. The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of the models used show that the double-log model is the preferred model in the case of Namyangju. Using the double-log model, the total compensation for the city of Namyangju is estimated to be 8.6 trillion won with 95% confidence interval between 4.4 trillion and 12.4 trillion won. Under the perpetuity compensation scheme at the discount rate of 10%, the estimated annual compensation is 0.9 trillion won with 95% confidence interval between 0.4 trillion and 1.2 trillion won. This is more than Water Use Fee collected in 2012 for the Han River, which is approximately 0.5 trillion won. Considering the size of the restricted area of the Paldang area, which is more than 18 times of that of Namyangju, the rate of Water Use Fee, which is based on beneficiary pays principle and imposed on the residents of the downstream area, needs to be increased to sufficiently compensate the economic loss caused to the upstream areas of the Han River in Kore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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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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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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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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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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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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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들어 국가질병관리체계 현대화가 세계 각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생물테러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병관리조직인 Public Health Agency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간 1,412억원을 투입하여 Agency를 설립하고 사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Health Canada, 2004). 또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3월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설립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ECDC가 발족하는 내년 한 해에만 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Bosch, 2004). 이렇듯 새로운 질병관리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하 SARS) 사태로 대변되는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의 폭발적 발생(outbreak)이다. 전염병의 만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국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의 질병부담이 이미 매우 큰 상태이며, 저개발 국가들은 전염병과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이중의 질병부담(double burden of disease)"을 안고 있다고 한다. (중략)고 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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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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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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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환경 보호와 도시 이동성 최적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행 수단인 카풀(Carpool)을 제안한다. 카풀은 도로의 차량 수를 감소시켜 도로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필요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카풀은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운행 비용을 여러 명이 함께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실시간 GPS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카카오페이 API를 활용한 선 결제 시스템, 파이어 베이스를 이용한 채팅 기능, 웹 소켓을 활용한 실시간 알람 기능을 이용하여 더욱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웹 환경에서도 관리자가 회원들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카풀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현하여 안전한 카플 서비스를 지원한다.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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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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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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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물질특허제도의 조기 일괄도입을 반대하는 국내 관련업체의 강력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물질특허,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이 87년 7월부터 전면 보호받게 되었다. 특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을 연장하고 물질특허 시행당시 이전에 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제법특허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물질특허 출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8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받았으나 상품화 되지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권은 인정해주지 않되 농약관리법등에 의한 행정지도로 보호해 주기로 했다. 결국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한$\cdot$미간 통상협상은 수입규제를 강력히 앞세운 미국측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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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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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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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3{\sim}4$4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RFID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시범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RFID 기술의 응용 중 하나로 RFID 태그를 유가증권에 장착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유가증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RFID 기반 유가증권 보호 시스템의 선도적인 개념을 정리한 연구결과는 있었으나 전제 조건이 현재의 기술 수준과 비용 부담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RFID 기반 유가증권 보호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현재의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구성 요소의 기술 수준과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RFID 기반 유가증권 보호 시스템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안 강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제시한다. 본 고의 분석과 제언은 RFID 기반 유가증권 보호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데 참조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변형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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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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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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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amily caregiving to the elder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issues in recent Korea. Among various kinds of family caregivers, spouse caregivers particularly constitute a special group, generally characterized by continuous intimate association with the care recipients at many levels and by special commitments and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marriage bond. And the number of spouse caregiver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Moreover, since a conjugal relation is consisted of husband and wife, their caregiving experiences and caregiving burden may vary by gender. Thus,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giving experience, especially caregiving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We analysed 「2001 Survey of Care-giving Status and welfar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data by perform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husband was likely to feel more burden when he started caregiving because of few alternatives. For wife caregivers, the less awareness of social support they had, the more possibility of economic burden they felt. With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necessity of hav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research and policy making for caregiver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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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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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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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3일 발표 했다. 이 지원 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있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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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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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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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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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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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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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ree-party key exchange protocol is a cryptographic protocol which permits two clients share a common session key using different passwords by the help of a trusted server. In a three-party key exchange protocol, an user remember only one password which shared with a trusted server for establish a common key with another user. The trusted server should participate in an execution of the protocol between two clients. This impose heavy burden on the server when many users want to establish a session key using the protocol. In this paper, we propose a three-party key exchange protocol based on a smart card which reduc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communication overhead for the trusted server. In our protocol, the server does not participate in an key exchange procedure between two cl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