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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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Burden of Care for Families with Mentally Disabled and Quality of Life)

  • 이유리;최희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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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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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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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가족 10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그들 자녀를 돌보면서 경험하는 보호부담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탄력성은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과 삶의 질 간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는 보호부담과 삶의 질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근거로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신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 노력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개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st Allocation Principle of Environmental Water)

  • 류문현;김상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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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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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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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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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급용 농약가격 확정 - 농민부담감안, 평균 16.5%인상

  • 한국농약공업협회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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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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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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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벼농사용 및 원예용 농약공급값이 확정됐다. 확정된 농약값은 지난해 보다 최저 10$\%$에서 최고 19.2$\%$까지 평균 16.5$\%$가 오른 것으로 농약업계는 그동안 환율인상(20$\%$이상) 및 수입원제값이 올라 평균 25$\%$ 인상을 건의해 왔으나 농민들의 부담가중을 감안,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품목별 농약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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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가족의 대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ies' Coping with the Mentally III)

  • 서미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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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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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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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일차적 보호제공자인 가족들이 만성 정신장애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치료와 재활에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하에 정신장애인 가족의 적극적 대처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 191명의 만성정신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부담,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 대처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의 적극적 대처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구학적 배경에서는 대상 가족의 성별과 교육정도가 적극적 대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족이 느끼는 여러 가지 보호부담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부족에 대한 부담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척도인 판단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모두가 적극적 대처와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적극적 대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배경, 보호부담, 사회적 지지는 적극적 대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26.2%이다. 또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지지, 사회적, 제도적 지원부족에 대한 부담, 대상자의 교육정도가 적극적 대처에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이었고 이 3가지 요인만으로도 21.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지지집단의 활성화와 정서적 지지, 교육, 가족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및 지지모델의 임상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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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 of Caregiving Burden on Interpersonal problem of Dementia Caregiver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 서정열;최장원;박규암;장대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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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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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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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치매노인보호자의 부양부담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7곳, 지방 11곳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보호자 중 자녀 및 며느리 34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26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치매노인보호자의 50.9%가 높은 부양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43.6%가 고위험의 대인관계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양부담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가족지지는 부양부담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바탕으로 하여 부양부담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겪고 있는 치매노인보호자들을 위한 가족 및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의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세무.회계 -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 송재현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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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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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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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얼른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하게 신고해왔고 달리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세무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며 심적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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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를 이용한 안전한 서명 검증 위임 기법 (A Secure Digital Signature Delegation Scheme using CAs)

  • 최연희;박미옥;전문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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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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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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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서 검증 과정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 소비적인 작업으로서 사용자 측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인증서의 서명을 검증하는 작업은 인증 경로 상의 모든 인증서들에 대한 암호화 계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담의 큰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계층적 PKI 영역의 인증 기관 (Certificate Authority:CA)들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서명 검증 작업을 위임함으로서 인증서 검증 작업에 대한 사용자 측 부담을 줄이고 CA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인증서 검증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식은 기존 검증 방식의 암호화 계산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CA들의 검증 작업의 참여로 인해 정적인 CA들을 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Obstructing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and Job Burden Perceived by Police Officers Who are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Them)

  • 홍순혜;박윤숙;원미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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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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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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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과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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