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 /
• 제41권5호
• /
• pp.305-323
• /
• 2016

투자계약이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투자계약상의 이행의무를 투자협정국간의 구체적인 합의로 명시하며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어 논란한 여지가 많다.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투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ICSID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유추하여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2호
• /
• pp.213-236
• /
• 2017

세계무역은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 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7-10
• /
• 1986

우리나라 기계공업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경기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해 왔으나 국제유가하락, 일본엔화의 강세 그리고 국제금리의 하락추세라는 이른바 "3저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모처럼 호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85 년도에 생산이 8.7%수출 12% 증가 했으며 수입은 15%나 감소하여 기계류의 국산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 리의 주종수출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크게 완하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않다. 더구나 상기의 3가지 호재가 언제 까지나 지속횐다는 보장도 없으니 만큼 정부와 기업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경쟁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다.마련해야 할것이다.

• 자연과 농업
• /
• 제28권5호통권228호
• /
• pp.18-21
• /
• 2007

• 석유와에너지
• /
• 1호통권59호
• /
• pp.102-103
• /
• 1986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권2호
• /
• pp.90-105
• /
• 1980

• 비료회보
• /
• 통권324호
• /
• pp.29-37
• /
• 1987

• 자연과 농업
• /
• 통권268호
• /
• pp.32-34
• /
• 2011

2006년 도입 5년째 맞는 독립적 MRL 설정도구인 PLS, 비교적 잘 실행. 무역장벽 해결 위한 수입허용량, 반드시 MRL positive List와 병행돼야.

• 기계저널
• /
• 제35권7호
• /
• pp.593-602
• /
• 1995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73권
• /
• pp.91-110
• /
• 2017

Recently, world wide trading which support free trade will increase the economic volume size. It will grow the quality of life. But, the reduce of gap between the rich state and the poor one has always been risen the problem of one of welfare. Trough unregulated trade activiti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succeeded in expanding the market globally. However, there were unfair acts such as infringement of serious rights of producer of low development countries. Fair trade has begun to pay fair value to them and to ease inequality, but, as time went by, the its idea became thinner, distorted in the market, or became a marketing tools. So, In this paper, I analyze the limitations and causes of fair trade and suggest directions for fair trade. This Study provided a causes of the limitation of fair trade and for the future, I'll suggest an alternative of limitation of fair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