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Chaum은 RSA암호알고리듬을 이용한 은닉서명방법으로 전자현금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용자가 은행으로부터 전자현금을 발행받을 때 cut-and-choose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큰 통신부하(communication overhead)를 가지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본 논문은 제비뽑기방법을 이용하여 cut-and-choose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새로운 전자현금시스템을 제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ISP는 해킹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ISP는 이를 이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에서 정한바 대로, 관련 정보를 훼손ㆍ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SP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자동화된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과 고도화되고 자동화 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출 광고에서부터 각종 이벤트 광고, 성인광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박스는 종류도 다양한 스팸메일들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스팸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지만, 수많은 스팸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오히려 스팸 수신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거죠. 지난달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스팸 발송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스팸과 관련한 사업자 대상의 강력한 규제를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본 논문은 보행자 머리 상해치 예측을 통해 보행자 보호 법규의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있다. 차량의 FE DATA와 더미 DATA를 입력하고, MADYMO solver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 HIC(머리상해치)와 보행자 보호 법규에서 제시하는 HIC(머리상해치)와 비교를 통해 만족여부를 판단한다. 강화되는 보행자 보호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 차량시스템을 개선을 유도 하고 이를 통해 차량 대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력수요의 증대에 따라 송전전압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며 우리 계통도 전력수요의 계속적 성장과 발전기단위용량의 대형화로 지역간 격통전력은 증가추세에 있어서 현재 154KV보다 높은 345KV대용량 송전전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345KV계통은 전력계통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공급신뢰도가 높아야겠으며 만일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고장제법의 지연이나 실패를 할 경우, 그 영향이 전계통에 파급하여 대정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통구성의 강화와 더불어 보호계전장치도 종래보다 한층 높은 성능과 동작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또 345KV변전소는 3/2CB모선이나 다단권변압기등 종래의 계통에는 없는 새로운 설비와 회로구성을 채용하기 때문에 보호계전방식도 이들과 조화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 중의 하나이다. 여러 사회적 행위의 전자화를 위해서 정보보호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의 익명성과 관련된 선거, 현금과 같은 분야는 매우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전자화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가 큰 선거에서의 전자 선거 기법 도입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전자선거 기법 구현시의 문제점 및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전자화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또한, 부인봉쇄 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선거에서의 투표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투표권에 대한 부인봉쇄 다중서명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전자선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전자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탈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심리 행동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253명)과, 일반계 고등학생(257명)을 표집하여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 및 가출과 학업성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질적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고, 양적 질문지는 Bandura(1995)의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상대방 잘못에 두고, 보호관찰소에 왔을 때 심정을 억울하다고 함으로써, 도덕적 이탈이 시사되었다. 가장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는 일로 학업을 지적한 경우가 적었으며, 가장 자신이 멋있다고 느낀 때가 없다고 함으로써 자기효능감도 낮았다. 또한 친구와 활동 내용 및 장소로 PC방/오락실을 많이 지적하였고, 1년 내에 이루고 싶은 일 또는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로서, 학업/진로문제에 대한 반응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가출을 유혹하는 환경에 많이 접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보여준다. 양적 분석을 위해 두 집단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도덕적 이탈 정도가 높았으며, 사회성 효능감이 높고,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낮았다. 또한 가출을 많이 했으며, 학업성취도는 낮았다. 판별분석 결과 가출정도와 사회성 효능감 및 도덕적 이탈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판별하고,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일반 청소년을 판별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종단간 신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ITU-T X.805 기반 취약성 분석과 정보보호 요구사항 및 보안 대책 도출 절차를 제시한다. 일련의 절차는 정보보호프레임워크 도출 방법론 혹은 방법론으로 줄여서 표현한다. 종단간 네트워크 서비스는 IT 839의 8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방법론은 ITU-T X.805 표준과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을 참고하였다. 방법론은 새로운 인프라나 서비스의 정보보호 대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써의 역할을 하여 구축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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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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