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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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The propose a legislation bill to apply autonomous cars and the study for status of legal and political issues)

  • 강선준;김민지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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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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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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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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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가족수발자의 경험 (The Experiences of Family Caregiver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 김은영;이가언;김삼숙;이춘이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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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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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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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family caregivers who care for the elderly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four focus groups consisted of eight caregivers, two social workers and three nurses in B city, Korea. Results: Five themes were identified: 'Obtaining a care-helper certification for employment', 'Taking care of the elderly in their homes', 'Difficulties due to life changes', 'Difficulties due to reduced wage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perating syste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family caregivers faces many systematic challenges in providing care for the elderly harmoniously in their home. To help them succeed in their task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ust offer respite and support programs to family caregivers.

주요 위험요인별 허혈성심질환 사망위험도 분석 (The relative risk of major risk factors of ischemic heart disease)

  • 고민정;한준태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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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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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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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10년간 허혈성심질환 사망은 급격히 증가하였기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자 2,268,018명을 약 10년간 추적하여 허혈성심질환의 주요 위험요인별 상대위험도를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자에서는 체질량지수, 혈압, 흡연, 여자에서는 고혈압, 주관적 건강감 및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가 허혈성심질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 쟁점과 정책 (The Extension of Social Insurances to the Nonstandard Workforce : Issues and Policy Options)

  • 김연명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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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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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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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coverage in the 1990s, many wage earners in Korea, especially the majority of the nonstandard workforce are excluded in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this reg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auses of the exclusion of nonstandard workers to the social insurance scheme and to suggest the feasible policy options. Through this paper, four arguments are addressed as follows. First, the main issue for exclusion from coverage of those workers is that they have no entitlement to social insurance. This is not an issue of that they fall below hours or income thresholds for the entitlement Second, the top-down process of the extension in the Korean social insurances have divided the wage earners into two groups, the insider (the included) and the outsider (the excluded). Many nonstandard workers belong to the latter category. Third,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have been designed for the regular workers who were characterized by a full-time with some degree of stability. Reform designed to cope with the growth of nonstandard workers must build on the existing structure of social insurance. Finally, the governance capacity by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body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provide a basic social protection for those workers. For that, four separated social insurance administration bodies could be unified to one administrative body, or tax and contribution of social insurance could be collected by one integrated administration body, the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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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의료정보 통합을 위한 UMLS와 LOINC DB 기반의 연관 값 지식베이스 개발 (Development of an Associative Value Knowledge Base based on UMLS & LOINC Database for Semantic Medical Information Integration.)

  • 김태우;홍동완;윤지희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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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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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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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다양한 의료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어, 그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들 각각의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발생, 축적된 의료정보는 분산 이질의 형태를 가지며, 또한 같은 의미를 갖는 의료정보가 각기 다른 구조와 용어로 기술되어 축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개발, 활용되어 온 의료정보를 웹 상에서 통합하여, 단일화 된 의료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의료정보의 의미적 연관성을 고려한 정보의 통합, 검색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적 의료정보의 통합을 위한 UMLS와 LOINC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연관 값 지식베이스의 설계 및 개발 방식을 제안한다. 웹 상에 존재하는 각종 분산 이질 형태의 의료정보는 XML을 공통 데이터 구조로 하여 통합되며, 정보 통합의 과정에서 연관 값 지식베이스를 참조하여 의미적 관련도가 높은 의료정보(구조 정보와 내용 정보)는 상호 연결되어, 진정한 의미의 정보 통합을 구현하게 된다. 지식베이스는 용어별로 식별자, 요소명, 연관값, 복수형, 동의어, 한글 이름 등의 필드틀 가지며, 현재 상담, 처방, 보험, 의료용어, 증상, 임상결과 등 적용분야 별로 작성된 연관 값 지식베이스가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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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을 가진 성인의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Help-seeking among Adults with Suicidal Ideation)

  • 고정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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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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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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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살생각이 있는 우리나라 성인의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난 2주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우울증상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욕구요인, 가능요인들을 알아보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자,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 그리고 예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도움추구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교육수준, PHQ-9 총점, 거주지, 건강보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움추구 증진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소득계층, 예전에 관련 의료체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비공식적 도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및 상담 체계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2)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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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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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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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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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3)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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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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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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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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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System에 대한 익명성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기법 연구 (A Research about Anonymity Based Privacy Protection Scheme for EMR System)

  • 최은석;은하수;;오희국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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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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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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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한방의료 경험자의 첩약 복용 의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ntention to Take Herbal Medicine among Individuals with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 김재우;김성호;강정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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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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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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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intention to take herbal medicine among individuals with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Methods : This study utilized the 3,245 respondents from the 2020 Korean Medicine Utilization and Herbal Medicine Consumption Survey who reported having used Korean medical services; the responses were selected through a complex sample analysis, and analytics technique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Rao-scot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responses. Results :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reveal that the intention to take herbal medicine in the future among these individual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facility environment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nd treatment outcomes. Conclusions :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Korean medical institutions to continuously try reasonable action strategies, including improving medical facilities/environments and building institutional mechanisms among medical staff and members to enhance the quality of Korean medical services.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eds to make policy efforts to reduce patients' medical expenses, such as reducing the co-insurance rate in the pilot project of applying health insurance to herbal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