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과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질병 유형, 예방 및 건강행태, 의료이용 양상 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민간보험 가입의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관련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은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이루어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과 건강보험 건강검진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서 더 낮았고, 지난 2년간 본인부담 건강검진비율과 지난 2년간 암검진비율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검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건강행위 평균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별로 보면,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높았고, 평균 수면시간, 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 1주일간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 1주일간 유연성 운동일수 및 1주일간 근력운동일수에서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 보다 많았다. 걷기를 실천하는 비율과 1주일간 걷기일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적었다. 의료이용에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외래이용이 있는 경우와 입원이용횟수에서 민간의료보험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외래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고, 더 많은 횟수의 입원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J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은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주 수발자 15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 중 심리사회적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유형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는 신체적 간호요구와 심리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중 신체적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과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와 수입이 적고, 여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보험급여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수발자의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돌봄 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악성 종양 발병률의 증가, 생존률의 향상, 조기발견의 증가 등이 암 기왕자의 보험 수요 상승을 가져오고 있으며, 보험시장에서 더 이상 암 기왕자를 도외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암 기왕자를 인수할 수 있는 상품과 언더라이팅 인수 기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에 거절체로 인식되었던 암 기왕자의 적극적인 인수를 위해 악성종양에 대한 보험 의학적인 고찰과 사망률, 위험도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에서 암 기왕자의 보험 인수 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종양은 종양세포의 성장과 확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병기와 조직학적 등급에 의해 그 예후와 경과가 예측 가능하며, 이 병기를 표준화하려는 국제적 시도로 1977년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는 TNM system 을 제시하였다. 병기를 기초로 치료의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주요 치료법을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면역요법이 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후기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이차성 암(Secondary malignant neoplasm)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병기에 따른 암환자의 사망률을 살펴 보면, 암은 일정시기 동안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에 점차 사망률이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망률 변화의 특성은 암 기왕자에게 평준식 정액 할증법(Per mille flat extra)의 적용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악성 종양 기왕자를 위한 상품이 전무한 상태이며, 암의 병리적 병기와 치료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도 부족하고, 명확한 인수 기법이 없다. 또한, 자체의 경험통계의 부족으로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병기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준식 정액 할증법의 도입이나, 악성종양의 병기(Stage)별 정액 할증률을 삭감법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개발한다면, 종신보험은 충분히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CI 보험도 암에 대한 부담보를 하는 선진사의 인수 기법을 도입하거나, 암 기왕자만을 위한 CI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인수 기법을 모색한다면, 암기왕자 인수의 폭은 넓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언더라이팅의 정보 획득을 위한 암 기왕자만의 고지서를 개발하고, 전문 언더라이터의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암기왕자를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내 보험사가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비교적 예후와 경과가 양호한 0기와 1기 암 기왕자부터 단계적으로 종신보험의 인수를 시도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경험치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업계는 새로운 시장의 확보와 보험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이라는 효과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지난 8우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가 인상됨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그러나 보험료 자율화에 따라 보험사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보험료를 할인 판매하는 보험사도 나타나고 있어, 보험가입시 잘 따지고, 살피면, 어느 정도 자동차 보험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는 자동ㅊ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험감독규정과 보험회계준칙의 분리계정(구분계리 포함)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분계리, 포괄적으로는 분리계정은 회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분계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된 내용, 보험상품별 성과 구분, 보험상품별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분리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공정한 이익배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상장시의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논쟁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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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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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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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금까지 연생 생명보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수명분포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에서는 보험가입자간의 수명에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보험 가입자의 수명에 관한 상호 연관성을 모형화하고자 하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수명분포가 공통적인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고, 상호의존적 수명분포하에서 연생보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간 수명 분포가 실제 독립이 아닌 경우에 이에 관한 독립을 가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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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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