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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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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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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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background and issues of the current reform proposals for social insurance in Germany and to draw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he essence of the German social insurance crisis is that of normality of industrial society on which it has been based, revealing itself by the dual crisis of finance and dualization. Reform proposals are regarded as diverse responses to the crisis of the normality within individual social insurance schemes. They are searching for transforming health insurance into citizen's insurance, pension insurance into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all worker's insurance and citizen's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into employment insurance. One of the commonalities of the them is that they attempt to reconstruct the old normality. However, due to the economic recovery,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improving social insurance, and high satisfaction, they are expected to struggle with the gradual improvements rather than radical shift from their tradition. In Korea, where the maturity of social insurance is low, it is necessary to mark the crisis faced by German social insurance as a teacher. We need to go back to the fundamental spirit of social policy and redraw the blue prints of social policy by opening minds to plentiful alternatives in the eyes of normality reconstruction.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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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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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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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매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를 조사하여 손해보험회사, 소방방재청, 특수건물 관계자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05년도 화재조사 분석은 특수건물 19,220건 중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514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9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화재발생률은 2004년도의 2.76%보다 0.09%포인트 감소한 2.67%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화재보험에 대한 손해율(재산종합보험 손해율 제외)은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 기준으로 특수건물 51.7%, 비특수건물은 52.8%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최근 특수건물의 화재경향을 살펴보고, 2005년도 화재분석 내용을 분석하여 화재예방과 피해절감 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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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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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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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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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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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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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뉴욕시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대상자간에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협조의 어려움은 계속되고있다. 본 연구는 뉴욕시 보건국 소속 다민족 다문화 계층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프로젝트 중 일부이다. 뉴욕시의 한국 이민자들이 뉴욕시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서비스 수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그로 기인한 건강 신념을 알고자하는 시 정부 차원의 요구가 이 연구의 배경이다. 즉, 한국이민 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뉴욕시 정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 이해를 높여서 한국 이민자들의 미국에서의 의료서비스 수혜의 기회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기초 관련 연구가 전무한 한국 이민자들의 건강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미국 센서스와 병원 입퇴원 기록 현황에 나타난 한국인 혹은 아시안의 의료보장 실태 등을 고찰하였고, 한국이민사회의 주요 기관의 대표들과의 면담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주요 언어$(83\%)$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의 동화율이 낮았고, 낮은 문화 동화율은 의료 서비스 접근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보험이 없는 것$(55\%)$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미국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민생활로 자영업을 주로 하는 생활 양태가 비싼 사 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사지 못하는 요인과 관련되어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에도 많은 제한점이 있어서, $60\%$가 한국인 의사를 선호하며, $31\%$가 한국인 약사에게 건강관리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도는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는 비싼 의료비 $(53\%)$ , 의사소통장애$(37\%)$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로 이용하며 생활의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한국어 신문$(69\%)$과 한국어 TV$(61\%)$, 한국어 라디오 $(57\%)$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국 이민자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 수혜를 위해서는 문화 친밀도가 높은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일 등과 함께 한국 이민자들이 의료보험을 살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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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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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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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ension insurance o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SME workers.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128 workers were enrolled in 60 SMEs in the Chungnam area who were enrolled in pension insurance. The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ost - analysis. First, pension insur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clarity, suitability, and satisfaction) and dependent variables (job efficiency) was high....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pension insurance and job performance is more important than clarity and job performance (.339), fitness and job performance (.541),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531), job performance and job efficiency, And the turnover intention (.549). Thir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of the employees who are enrolled in pension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ension insurance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to achieve successful policy objectives by promoting the long - term employment of the core manpower of SMEs and cultivating manpower.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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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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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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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변동요율제도(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은행들의 위험.이윤추구행동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평가에 대한 실증적분석에 있다. 1989-1995년간 82개 미국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변동요율제도의 도입이후에 고(高)위험수준 은행, 즉 비싼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는 저(低)위험수준 은행, 즉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행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동요율제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변동요율제도하에서 고(高)위험.고(高)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들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의 감소를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을 통해 은행고객 즉 예금자와 대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다소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변동요율제도하에서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 즉 고(高)위험.고(高)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율이 저(低)위험 저(低)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을 보다 대체로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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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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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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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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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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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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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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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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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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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perception level and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X^2$-test, t-test, ANOVA using the SPSS/WIN (ver.14.0).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perception level and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The study showed significantly high levels in the score of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s according to perception of security level, health insurance premium, positive thinking, and fair in premium charge. Also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 levels according to perception of rais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burden on househol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ail perception and satisfa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refore, we are setting the overall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erception, and look forward to utilizing the basis data as help to improve the system of health insurance for people.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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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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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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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net function of the domestic medical insurance system is highly regarded, but due to the problem of incomplete coverage, the public wants to secure coverage through private medical insurance subscription. As a result, the subscription rate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has recently increased, and the billing rate has also increased. As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private medical insurance increased, workers at private medical insurance companies are experiencing increased job stress and side effects, especially for insurance reviewers who are in charge of paying insurance, such as communicating with customers who claimed insurance and contributing to the company's profit.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mental health of insurance reviewers and conducted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reduce job stress of insurance reviewers and promote mental health. The analysis shows that job stress for insurance reviewe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mental health (+). In detail, job stres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ll four factors: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depression, sleeping disturbance and anxiety, and general well-being and vitality. This study showed that job stress in insurance reviewers has a significant (+) impact on mental health. Job stress can cause side effects in organizational aspects, such as reducing enthusiasm for job performance and increasing turnover and resignation rates, but it can also worsen individual physical health and cause disease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causing mental health to be impoverished.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is, appropriate work stress prevention methods and countermeasures should be provided to help reduce work stress and improve mental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