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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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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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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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한국의 소아청소년 인구는 최근 10년간 288만 명 감소하였으며 전례 없는 초저출산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하여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악화가 폐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방법: 201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신고, 건강보험청구자료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12-2022년 소아청소년과와 그 외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의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를 폐업 여부로 하였고, 지역의 인구 특성 및 경쟁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전년 대비 아동인구 감소 여부, 허핀달-허쉬만지수 등)와 기관 특성 변수(전년 대비 수익 감소 여부, 연간 수익 등)가 폐업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사용하여 변수별 오즈비를 추정하였다. 결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률은 2.66%-7.04%로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1.81%-2.47%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7.04%로 가장 높았다. 3개 진료과와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격차는 2012년 126백만 원에서 2019년 245백만 원으로 더 커졌다. GEE 분석결과, 낮은 수익, 전년 대비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수익 관련 변수 보정 후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자체는 폐업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내 동일 진료과 의원 수가 많거나 독과점이 있는 경우 3개 진료과(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원의 폐업은 증가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결론: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분명하다. 추후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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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8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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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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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2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개선이나 보안이 안돼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평과 불만이 쌓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선 1)합리적 의료보험수가 조정 2)수가의 현실화 3)진료비 심사기구 독립 4)사회보험성의 의보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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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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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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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Most antipsychotic drugs stud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on side effects, randomized clinical trials, utilization rates, and trends.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influencing factors in elderly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outpatient prescription of antipsychotic drugs in the elderly patients. Methods: Active ingredients of antipsychotic drugs in Korea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Korean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KPIC)'s classification. Data source was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claims data in 2020 and target patient group was the elderly patient group. We extracted patients who have been prescribed one or more antipsychotic drugs and visited only one medical institu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test,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Results: A number of outpatients were 245,197 and prescriptions were 1,379,092. Most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ere 75-85 year's old, female, health insurance type, no disease (dementia, schizophrenia), atypical drugs, cci score (>2) and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stitution were neurology in specialty, rural region, general hospitals. Results of regression showed that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medical center characteristics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outpatient prescription of antipsychotic drugs in the elderly patient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ational policy of antipsychotic drugs in the elderly patient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is needed.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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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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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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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조사논문은 건강보험 중 구강요양급여의 청구 및 심사등과 관련하여 일선 개원치의들의 견해를 조사하고, 보험관련정책수립에 개원치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조사는 2004년 2월경에 부산광역시 경남일대에 개원하고 있는 1,465명의 개원치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406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청구업무와 관련된사항 : 보험청구의 담당은 대체로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청구방식이 많았다. 대행청구는 그 비중이 전체에서 20%미만을 차지했다. 2.보험강좌의 참여도 : 보험강좌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이의신청유무 : 보험청구에 관련한 이의신청 유무는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4. 건강보험 심사규정에 관한 개원치의들의 견해 : 현재의 진료비 심사규정 지침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사기준이 난해하고 부당한 삭감이 많은 것 같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사항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율지도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대화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6.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입장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여려움을 겪고 있었다. 7.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분야의 급여적용에 관한 사항 : 대다수의 개원치의들은 전악 스켈링처치와 치면열구전색처치 및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치료에 대해서는 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노인틀니, 귀금속을 제외한 보철치료, 광중합레진치료 등에 관하여는 비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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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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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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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변화된 양태중에서 누구나 용역하게 의료에 접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초래한 사실은 동 제도가 끼친 공학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의료제도의 변화로 야기된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은 오늘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하겠다. 본 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제반문제중에서 특히 의료보험 진료비심사 지불제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검토해 봄으로써 현안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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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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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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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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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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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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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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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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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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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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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통권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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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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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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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통권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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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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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