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주장 - 의보 20년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민진식 (연세대 의대 의과학교실)
  • 발행 : 1997.08.01

초록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2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개선이나 보안이 안돼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평과 불만이 쌓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선 1)합리적 의료보험수가 조정 2)수가의 현실화 3)진료비 심사기구 독립 4)사회보험성의 의보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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