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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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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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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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paper was reclassified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o manufactu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s by comparing the industry association table with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And the economic ripple effect was analyzed by exogenizing the four sectors of the industry using a demand-driven model. The wholesale and retail and product brokerage services were measured to be large in the manufactu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and science technology service sector according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dded value inducement effect,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the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were analyzed to be large i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sector. The import inducement effect was analyzed to be the largest in all sectors of the fourth industry. As a result of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nufacturing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sector were the intermediate primary production type sensitive to economic fluctuation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and the science technology services sector were the final primary production type.
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는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다양한 추정방법은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문제는 효율성추정에 사용된 생산물정의에서 어떤 대리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이다. Yuengert(1993)은 미국 생보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추정방법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추정방법 뿐만 아니라 생보산업 생산물의 정의에 따라 개별생보사의 효율성지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248개의 미국 생명보험희사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 경제학적 방법중 널리 사용되는 SFA(stochastic frontier approach)중에서 비효율성이 half-normal, truncated normal, exponential 분포라고 한 방법들과 비분포방법(DFA: distribution fre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또 각 방법마다 거수보험료(premiums)와 claims-plus-reserve라는 새로운 생산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총 8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 효율성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표1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FA방법(1, 3, 5번)간에는 결과가 거의 일치하였고 같은 추정방법에서 생산물 대리변수가 다른 경우에도(1과2, 3과4, 5와6, 7과8)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생보산업에서 거수보험료를 생산물 대리변수로 하는 것이 이론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편견(systematic bias)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Suret(199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DFA방법(7과 8번)과 SFA방법(1-6번)간에는 상관계수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보산업의 효율성을 각각 DFA와 SPA방법을 사용한 두 연구(Gardner and Grace, 1993; Zi, 1994) 결과의 차이와 일치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background and issues of the current reform proposals for social insurance in Germany and to draw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he essence of the German social insurance crisis is that of normality of industrial society on which it has been based, revealing itself by the dual crisis of finance and dualization. Reform proposals are regarded as diverse responses to the crisis of the normality within individual social insurance schemes. They are searching for transforming health insurance into citizen's insurance, pension insurance into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all worker's insurance and citizen's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into employment insurance. One of the commonalities of the them is that they attempt to reconstruct the old normality. However, due to the economic recovery,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improving social insurance, and high satisfaction, they are expected to struggle with the gradual improvements rather than radical shift from their tradition. In Korea, where the maturity of social insurance is low, it is necessary to mark the crisis faced by German social insurance as a teacher. We need to go back to the fundamental spirit of social policy and redraw the blue prints of social policy by opening minds to plentiful alternatives in the eyes of normality reconstru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and limit of artists's Welfare Law. The issue is about artists' labor, their status, a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we used the literature method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clean up, analysis, and evaluating. The solution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guarantee of social insurance for stage actors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social insurance law, is to grant an exceptional status to stage artists. Seco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has to be changed to posterior judgemen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fter buying social insurance through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when a theater company as a leaseholder rent a theat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it to get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w. As a new numerical formula, there are an unemployment insurance numerical formula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rtists' labor and a formula of calculating insurance fee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st, there needs to be an introduction of exceptional method allowing a preparatory period for the production of a play and stage actors' side job.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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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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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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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Insurer's duty of declaration is based on reciprocity of principle of the highest good, and recently it is widely recognized in the British and American insurance circles. The conception of fiduciary relationship is no longer equity or the legal theory which is only confined to the nations with Anglo-American laws. Therefore, recognizing the fiduciary relationship as the essence of insurance contract, which is more close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than any other fields. will serve an efficient measure to seek fair and reasonable relationship with contractor, and provide legal foundation which permits contractor to bring an action for damage against violation of insurer's duty of declaration. In the future, only when the fiduciary relationship is approved as the essence of insurance contract,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quality of insurance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o keep well this fiduciary relationship, or increase the fiduciary relationship persistency rates seems to be the bottom line in the insurance industry.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fiduciary relationship maintenance ratio based on comparison by case, which is represented with usually maintained contract months to paid months, based on each contract of the basis point.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new business model seeking the maximum profit with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management policy of putting its priority on its substantiality, as an improvement measure to break away from the vicious circle of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and management policy of putting its priority on its external growth(expansion of market share).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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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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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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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물리적 안전망의 정교성 및 범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안전망으로서 산재예방과,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위한 사후 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이들 산재 안전망의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다.
산소저감에 대한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객은 무엇보다도 안전하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설비를 원한다. 도급자는 신기술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최신 기술이라도 이미 시간이 지난 것이라는 사실을 건축 계획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관할기관은 추가적 안전, 즉 비상시 보완적 수단을 원한다. 보험회사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기술은 최첨단 기술과 신뢰할 만하고, 시험되고 인증된 설비를 반영한 문서의 초안을 요구한다. 안전요구 사항이 너무 낮다면 관할기관과 보험회사는 방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각한다. 우리는 권고사항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실수들을 부보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 리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이미지 훼손도 심각하므로 고객들은 그들 스스로의 경험에 의지한다. 산소저감설비의 설치는 고객, 계획자, 보험회사에게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전한 설비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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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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