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and to construct a pilot medical episode data considering it. In this study, the trends of respiratory disease (ICD10: J00-J99) cardiovascular disease (ICD10: I00-I99) from the day of onset of treatment to re-admission after admission were confirmed in Seoul, and the largest decrease was observed when the no-treatment period was 0 day. The data reduction rate when the no-treatment period is 0 day is judged to be due to the monthly separation claim of the health insurance claim data. Also, the result that there is a tendency of monthly separation request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cal treatment. Through this study, we constructed epidemic data for the pilot medical treat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im data of health insurance, and based on this, it can be used as a data processing method for calculating basic epidemiological information.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Relations Act, the Social Insurance Act, and the Artists Welfare Act for occupat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he character of workers,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National Pensions Act should be recognized. For this, the scope of workers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legislation of the Labor Relations Act, and supporting range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by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for artists who are currently excluded. Artists' compensation insurance that is an optional entry system and paid entirely by artists need to hav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rough insurance support. The Artists Welfare Act also needs to be revise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for artists and it is important to secure finances for artists' welfare projects.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be mandatory and a career certification system for artist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rtists who need welfare benefits can not be omitted.
With the rapid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both in external quantum and internal complexity, the marine insurance industry has accordingly expanded with it. This empirical study analyzes the quality factors of the Insurance and P&I Services using 5 factors of quality measures with 22 questions regarding th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by the services offered by the P&I Clubs.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I Clubs with management tactics for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subsequent continued patronage supported by their members through the enhancement of the service quality. This study also provides direction for ship-owners and the members of the P&I Clubs in finding the most efficient service provider as well as in proposing competitive prices of the P&I insurance premium as their management tactic.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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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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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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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고자 특약제도를 이용한다. 이 중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어 좋은 호응을 받아 국내에서도 시행 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보험이 있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 운행정보 확인 장치는 예비가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운전자)가 보험사에 운행정보확인장치의 차량운행기록을 보내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자동차 운행정보 확인 장치 인증규정'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가 편리하게 차량운행기록을 보험사에게 보내기 위해 단거리 무선통신이 내장되어 있는 자동차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의 하드웨어 설계와 이것을 활용한 보험사의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에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모니터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police, prosecutor,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programs to uncover or prevent from insurance crime are not well developed. However, insurance crime are increasing among not only private insurances such as life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but also public insurances inclu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damages of crimes are serious in both econom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Insurance crime deteriorates a current account of insurance companies and the leakages due to insurance fraud worsen loss ratio. Consequently, insurance crime increases customers' costs of insurance. For this reason, insurance companies stated to establish 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to detect insurance crime and fraud by themselves. However,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efficiencies are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environment factors, perception of insurance crime and job satisfaction among Special Investigation Uni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work environments of Special Investigation Unit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ir work environments and general perception of insurance crime influence their job satisfaction. In order t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reliability te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multiple regression were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clarity of insurance company, distress/difficulty of resolve, compensation, perception of work pressu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jab satisfaction among Special Investigation Unit in South Korea. This exploratory study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Special Investigation Unit, and their insurance crime prevention system. The results from this analysis will be examined in light of previous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discussed.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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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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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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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importance of lapse rate is highly increasing due to the introduction of Cash Flow Pricing system, non-refund-of-reserve insurance policy, and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 to the Korean insurance market. Researches on lapse rate have mainly focused on simple data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etc. However, lapse rate can be analyzed by survival analysis and can be well explained in terms of several covariates with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Guaranteed minimum benefits embedded in variable annuities require more elegant statistical analysis of lapse rate. Hence, this paper analyzes data of policyholders with variable annuities by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he key variables of policy holder that influences the lapse rate are payment method, premium, lapse insured to term insured, reserve-GMXB ratio, and age.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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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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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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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최근 보험회사의 경영환경은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국제화, 개 방화, 자율화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생존전략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높은 사고발생률과 낮은 보험료 수준 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 보험 보상처리 업무는 보험업계에 있어 핵심 프로세스 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자동차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함으로 써 고객에게는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개선 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업의 수지에 결정 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상 프로세스의 혁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객을 위한 초일류 보험서비스 제공,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앞서가는 최고의 경영관리시스템이다. 각 혁 신내용별 혁신모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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