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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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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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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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적 관광과 복지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국외 해양휴양복지사례 및 국내 문화 관광복지 정책 및 산림휴양복지 정책,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해양휴양복지 발전 여건을 파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양을 통한 휴식 및 휴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 향후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관광 관련 정책 중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어업인, 연안 어촌에 집중해 추진되어 왔으며, 전 국민이 해양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우리나라 해양휴양복지 정책은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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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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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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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보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은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ideal-type)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현실 사회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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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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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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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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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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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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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서비스를 고르(Gorz)의 견해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돌봄노동의 공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돌봄정책과 사회경제 체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고르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 가치 속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담당하던 인력이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로써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발생하여, 사회서비스라는 상품이 출현한다. 이는 곧 사적영역을 상업하·합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적영역의 상업화·합리화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편적 돌봄·생계부양자 모델'을 옹호하고, 이러한 체제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생태이성의 지배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탐색해보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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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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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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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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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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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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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복지지리학은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정의'는 '인간의 욕구'와 더불어 포스트모던이후 복합적 담론에 대항하여 공간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기준으로 등장하였다. 복지지리학도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복지개념을 재정립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공간정의의 측면에서 분배정의를 논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복지의 공간적 불평등과 정의로운 복지 분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등,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과 같은 사회정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복지지리학의 측면에서 복지의 정의로운 분배평가와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의 평등한 분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의 평가기준들을 복지 공간의 평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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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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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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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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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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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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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의 잠재적 기여와 역할을 고찰한 시론이다. 이 글에서 복지 과학기술은 복지 중진을 위해 적용되거나 체화된 지식의 체계를 가리키되 신체기능의 저하나 손상에 대한 예방, 보조,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단순히 손상되거나 저하된 신체기능의 보상과 대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환경과 지원 시스템의 확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지 과학기술은 종래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연령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제품이나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복지과학기술의 개념 변화는 복지 과학기술이 일차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잠재력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가능성을 직시하고 나아가서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 또는 제론테크놀로지(GT)는 '개인적 지체'만이 아니라 '구조적 지체'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노인들을 단지 사회적 보호나 개호의 대상자 집단으로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체적 존재이며 정상적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함축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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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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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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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이동통신과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삶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이지만 정보격차의 문제를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워 사회적 제도와 같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기에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유선 음성 전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로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의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의의를 맞춰가고 이에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 확대가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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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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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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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