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산성 중 정확한 축성시기와 주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경주의 명활산성(明活山城)과 남산신성(南山新城) 등 몇 개소에 불과하다. 명활산성은 작성비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체성의 축조기법과 보축을 기준으로 7세기 이전의 산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남산신성의 경우 북서 골짜기에서 찾은 초축시기(591년)의 석축 성벽 한곳을 제외하면 증축시기(679년)로 추정하였다. 경주 왕도에 있는 이들 산성의 축성방법을 기준으로 최근 조사된 각종 산성의 축성모습을 검토하여 축조연대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명활산성의 축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은 축조방법과 보축 등에서 6세기 중반경으로 보았고, 이와 축조수법이 유사한 김해 양동산성(良洞山城)과 양산 신기산성(新基山城)을 비슷한 시기로 설정하였다. 다만, 고령의 주산성(主山城)을 살펴보면 축조수법이 이들과 비슷하지만, 보축의 축조기법과 제한적인 보축에서 다소 시기차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과는 별도로 남산신성에서 확인되는 잔존성벽 대부분을 증축시기의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축조수법을 보이는 함양 사근산성(沙斤山城)과 거제 다대산성(多大山城)을 동시기로 설정하였다. 체성에서 확인되는 치석된 장방형의 성돌로 바른층쌓기한 점과 형식적으로 남은 보축을 설정근거로 하였다. 또한 김해 양동산성과 함양 사근산성에서의 단면 삼각형 수구, 김해 신기산성에서는 보축이 있는 석성축조에 앞서 선축된 목책의 흔적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조사성과를 확인하였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홍수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FLUMEN과 같은 홍수범람 해석 모형을 이용한 비구조적인 홍수대책들은 홍수 피해를 확실히 경감시켜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LUMEN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홍수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고 유한체적법에 기반을 둔 이 모형을 대상유역으로 진위천 구간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1998년 8월 7일${\sim}$9일에 발생했던 실제 강우사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침수실적도와 모의범람면적을 비교하였을 때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적용성 검증 후, 빈도별 홍수범람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하여 2가지 경감대책(제방의 보축, 상류 유입부 천변저류지)에 대하여 범람모의 하였다.
최근의 치수계획은 과거 제방일변도의 획일화된 치수계획에서 탈피하여 면 개념의 다양한 치수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된 제방사업과 이의 대안으로서 계획빈도의 홍수발생 시 잠재적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사업을 비교하여 제방사업이 갖는 정책적 효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제방이 없다고 가정한 CASE I과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 CASE II로 구분하여 제방보축사업과 제방신축사업을 비교대안인 주민이주사업과 비교 평가 하였으며, 사례연구는 낙동강 본류의 황강 합류후부터 남강 합류전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방신축사업과 보축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민이주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사례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이주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방사업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한 결론이나, 향후 치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대상이 '하천' 보다는 '지역'에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인 제방 보강공법 중 하나인 보축 공법이 적용된 실제 제방을 대상으로 하여, 원심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조건에 따른 제방의 침투 거동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단면 조건에서 투수성이 낮은 양질의 재료가 제내지를 보축한 경우와 제외지를 보축한 경우에 대한 원심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각 경우를 비교하여, 보축 방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 현장의 제방은 투수성이 낮은 세립토층에 축조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외지 보축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내지 보축의 경우에 비해 포화영역의 확산이 적고 느리게 나타났다. 제내지 보축된 경우, 상대적으로 빠르게 포화영역이 확대되었으나, 제내지 보축의 낮은 투수성으로 침투수가 많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낮은 투수성의 하부 기초지반은 포화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기초지반 아래에서 배수층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인한 과잉간극수압에 의해 보다 빠르게 포화가 진행되었다.
최근 여름철 강우로 인한 도시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증화되고 대형화 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하천정비계획지구의 경우에는 치수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이 중요하다.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 Flood Damage Assessment; MD-FDA)이 치수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계량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은 홍수피해 유형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침수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G정비계획지구 13개소(축제 및 확폭지구 4개소, 보축 및 하도준설지구 9개소)에 대해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치수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수경제성 분석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거지역, 농업지역, 산업지역의 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자산가치를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대응하는 침수심과 침수편입율을 추정하여 침수지역의 자산액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전후에 대한 직접피해액을 자산피해와 인명피해로 구분하여 치수경제성 대상지구의 홍수규모별 예상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을 근거로 하여 비용편익비(B/C)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치수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지구 3개 지구에서 B/C가 1이상의 값을 가져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B/C가 1이하인 계획지구에 대해서도 치수사업의 일관성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주요 국가하천마다 보와 제방을 신설 및 보축하여 홍수의 방어 및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근래에는 이러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방에 대한 정비사업의 내용은 보축 및 신설이 주를 이루나, 제내지의 성토와 제외지의 보강 및 저수로의 준설 등도 함께 수행되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지하수 및 하천의 흐름양상은 정비사업 전과는 다르게 변화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방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하수 및 하천흐름의 변화양상이 제방의 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반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내지 성토나 퇴사제거를 위한 하천준설 등이 수행되면서 제방의 외적인 환경들이 많이 변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들이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과 회천 합류부에 위치한 율지제를 대상으로 이곳에 설치된 간극수압계의 데이터와 2차원 침투해석 프로그램인 SEEP/W를 이용하여 제내지와 제외지 표고변화에 따른 파이핑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내지 표고가 상승하면 파이핑 안전율이 증가하고 표고가 하강하면 안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외지의 표고변화는 제방안정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하천수위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반의 경우, 제내지측을 상승시키고 하천수위를 하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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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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