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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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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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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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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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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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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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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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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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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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품질보증은 사업 고유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품질보증요건의 선정 및 적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요건이 포함되거나 필요한 요건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원낭비의 비경제성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속성을 반영하는 품질보증요건의 중요도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은 기본적인 분석틀로서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활용하며, 계산과정에서 퍼지개념을 도입하여 인간 판단의 모호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결과에 반영하고, 피설문자의 응답확신도를 활용함으로써 설문의 내용을 보다 유용하게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정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그 실용성을,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퍼지개념과 응답확신도를 활용함에 따라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품질보증요건의 중요도에 유의할만한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 속성요인의 수준변화가 품질보증요건의 중요도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속성을 반영하는 품질보증요건 중요도 산출방법론이라는 점과 QFD의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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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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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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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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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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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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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도로포장 분야에서는 시공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능보증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시공회사에게 자유롭게 재료와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주어진 기간 동안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성능보증 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 분야에서는 성능보증 시방서에 포함될 성능인자와 임계한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에서도 많이 시공되고 있는 콘크리트 포장 분야에서는 성능인자와 임계한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와 미국 각 주의 성능보증 계약제도 사례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의 성능보증기간, 성능인자, 그리고 임계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원, 의정부, 예산, 충주, 전주, 포항, 남원, 진영, 정선, 영주, 진주, 홍천, 보은의 일반국도 13구간에서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해외의 성능보증기간, 성능인자, 그리고 임계한도와 비교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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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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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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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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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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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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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산물자의 품질 개념에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관점은 신뢰성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방산물자의 품질보증은 납품 당시의 품질보다는 요구된 운영기간 중 고장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며 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냐하는 신뢰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양산단계의 품질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개발단계에서의 품질보증 문제와 배치운영단계에서의 사용자 불만처리와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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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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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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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멘스(주)는 2010년 12월 천안시청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번 사업은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1) 최근 공공기관의 ESCO추진 의무화와 2) 에너지 절감효과를 ESCO시행업체가 책임지는 '성과보증계약' 확산의 취지에 발맞춰 정부의 저 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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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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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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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보증계약방식의 도입에 따라 ESCO 산업은 성과보증 계약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성과보증방식으로 가려면 ESCO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성환 교수가 추진한 ESCO산업 발전 방향 연구용역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각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과, 2011년 ESCO산업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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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전자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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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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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EV의 수명보증 시간이 해외의 경우 15년, 15만마일로 되어 있어 수명 보증에 대한 부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오랜시간 인버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부품들의 수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명에 관련된 부분 중 캐패시터의 영향이 가장 크게 좌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전압 입력은 수명이 긴 필름 캐패시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어회로 및 드라이버 회로에서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 부품의 수명이 크게 좌우가 된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버터의 방열에 대한 부분과 회로 설계시 부품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용 인버터의 구동조건의 정의가 중요하며, 연속 운전시 수명을 자동차에 보증되는 기간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품온도 시험을 위한 시험 기준을 확립하고, 인버터의 부품온도 측정 소자 선정법, 캐패시터의 수명계산을 통해 인버터의 품질 보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