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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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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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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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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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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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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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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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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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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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는 기업의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적기 상환능력, 즉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오로지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금융시장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 인식되고 기업 IR 및 홍보차원과 기업 간 물품공급과 납품을 위한 업체 선정시 신용등급이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신용평가는 최근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관별로 평가시스템을 자주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기관 별로 변화된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지표나 구조, 평가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그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된 주요지표를 파악해 보고 미래의 신용평가시스템의 변화와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하였다. 기관별 비교에서 평가시스템의 차이점은 신보는 신용평가(부실률 기반)와 미래성장성평가(성장성 기반)를 실시하여 보증심사등급(보증의사결정 등급)을 산출하고, 기술자산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을 조정(최대 ${\pm}2$등급)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보는 기술평가(성장성 및 부실률 기반)와 리스크관리용 리스크평가(신보의 신용평가에 해당)로 평가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평가모형은 신보는 객관성을 확보한 정량평가 위주, 기보는 공신력을 확보한 정성평가 위주의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평가시스템이 더 좋은 평가방법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관별 부실율을 보면 다소 참고가 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전적인 평가의 문제라 보기도 어렵다. 특히 신보는 창업기업 기준이 창업후 7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른 창업 3단계 평가제도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성장단계별 평가기준 세분화는 기업환경을 잘 반영한 변화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평가시스템은 경제환경의 변화속도를 어떻게 잘 반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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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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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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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plores how to prevent the fraudulent export financing and its subsequent export insurance fraud in relation to O/A negotiation.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L/C) transactions, th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the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Under the O/A transaction scheme, however,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 is much riskier to extend an advance financing to the exporters before the buyer sends confirmation of debt. In O/A negotiation. some exporters tried to fraud banks by falsifying the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this fraudulent export financing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banking process in O/A-based trade financing, documents examination process, the negotiation of instruments,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explores what could be th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th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To maximize the benefit for optimum trade financing, the Bank of Korea established several Trade Finance Rules (refers to "BOK Rules") requiring that commercial banks should maintain optimal credit limits(so called,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to extend the trade finance. The K-sure post-shipment credit guarantee programs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program(EFF)can also facilitate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principle.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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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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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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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aper is aimed at evaluation method for technology-focused professional ESCO. We set up some premise about the evaluation indicators, there are such as the financial soundness, energy savings performance excellence, customer satisfaction, source technology vendor's participation, and guaranteed savings contract. The evaluation indicators consist of the evaluation of expertise (40points), management state (15points), customer satisfaction (20points), technical skills (25points), and detailed indicators were determined. We can apply technology categories such as lighting, cogeneration, process improvement, waste heat recovery, cooling & heating equipments.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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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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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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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하수 처리장에 사용되는 펌프는 엄격한 사양 및 성능 보장이 필요하므로 펌프 효율이 높아야 하며, 실적에 의한 사양 제시, 엄격한 검사 제도 및 기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설계 제작면에서 경험과 실적이 부족하나 앞으로 많은 하수처리장에서 펌프가 소요 되며, 상수도용 펌프와 비교할 때 중소형의 경우에는 고가인 것을 감안하면 볼류트형(volute type)의 슬러지 펌프는 상수용 펌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전무제 작자를 육성하여 기술 축적 및 적절한 설비가 구비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품질보증이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펌프인 프로그레싱 캐비티 펌프나 스크류우 펌프에 대하여는 경 험이 부족하므로 프로그레싱 캐비티 펌프의 경우 로우터(rotor)와 스테이터(stator)를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스크류유 펌프의 경우 기술 제휴를 통한 기술 개발을 이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중소제작소에서 일부 기종에 대하여 외국인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의 단기간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는 전문기관과 장기적인 기술협력과 기술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문업체가 육성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서 중요 설비인 펌 프의 국산화가 조기에 달성되고 외화절약 및 기술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for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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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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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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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decided to introduce a track-based curriculum for a curriculum innovation as it switched a Polytechnic University system into a general University system. A TF(task force) team was formed to study a operation strategy of a track curriculum and the opinions of campus members and educationist were gathered. Such systematic preparation was perform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track. Based on those works, a track-based curriculum has been operating from 2012 spring semester. A track system defines that the curriculum in a department is divided into specific majors(or tracks) and the department/agency guarantees their expertise if the students complete the course of a specific major to increase the depth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study or specific areas. Track means a set of customized courses that are demanded by the corporations, and the courses include basically specific education activities, levels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contents required for job or position of the corporation. In this paper, any issues, that arose through the operations of the track-based curriculum at Department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Control Engineering in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their possible solution were presented.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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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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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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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development of IT expanded the scale of e-commerce, and grew large Internet shopping malls. As having raised the consumers' interest in overseas direct purchase(ODP) recently, the number and purchasing amount of ODP are constantly increasing. However, consume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otential problems which might happen by consumer's damage and conflict, as increasing the consumption through ODP. Because consumer's damages on utilizing ODP happen to the reason such as the trust problem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due to the way which traded non face to face, non-compliance of goods delivery, returns, and refunds, and information asymmetry of items, a large number of consumer's damages in a wide range are much more likely to occur nowa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ODP, and propose consumer damage's reduction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through pre or post scheme for consumer damage's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s the compensation for consumer damages is actually inadequate, this study proposed a feasible alternative to the adoption of e-commerce insurance for both aggressive compensation and protection for consumer's damages and risk transf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mmerce.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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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0 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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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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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계란으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라이언스 퀄리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 보증된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등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필요성만 인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면역체계를 갖춘 30대 이상의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도 별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나 어린이 등에게 있어서는 향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양계산업 기반이 흔들릴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HACCP 시스템이다. 양계의 특성상 완전히 무균화된 생산 공정을 요구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의 목적은 단 하나다.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렀을때는 안전한 계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설비,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 감독할 것인가 절차를 명문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개선하고 시정 조취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표준화 한 시스템이다. 각론에서는 실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명제 하에 HACCP를 도입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조금이라도 일조 하고자 IPPS JAPAN 2001에 소개된 농장에서 식탁 까지를 기본으로 한 양계장 에서의 HACCP 방식 이란 논문을 번역하게 되었다. 아직 양계 분야에서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므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지면관계상 세심한 부분까지 거론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여러분과 이에 대해 많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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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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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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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financial resources for public land banking enacted by Public Land Banking Act (2009) are 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contributions, LH Bond, Land Bank revenues, etc. But, in real, the efficient funding resource is mainly LH bond. In these days, LH has experienced deep financial distress, and difficulties in issuing it's bond. Therefore, Land Banking project also has been inactivated because of poor financial resources. As Land Banking project depending its financial resources mainly on LH Bond does not have financial sustainabilit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fundamental funding structure. This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topic of this paper. This paper suggests to reform the funding structure, and to introduce Land Bank Bond guaranteed by Government, and also to modify the accounting method of Land Bank to separate the Land Bank accounts with LH accounts. The funding structure refor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early stage of the Land Banking project, 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by guaranteeing the Land Bank Bond is necessary. Gradually, the portion of LH's contribution can be increased in company with LH's financial distress being solved and administration being normalized. When the project reached on the stage of maturity, cash inflows by selling the reserved land can exceed the cash outflows for reserve new land. To introduce the Land Bank Bond guaranteed by government, the Public Land Banking Act (2009) should be revised. Along with this, to modify the accounting method of Land Bank, the rule for public enterprise accounting system must be partially revised.